‘재정절벽’ 및 농업법 의회 합의 부재로 미국 농업 불확실성 증대

(12월 22일, 로이터통신)P.J. Huffstutter and Tom Polansek

 

원제: US farmers hustle to avoid ‘fiscal cliff’ blowback - RTRS

22-Dec-2012 07:23

 

• 더 높은 조세부과를 피하기 위해 곡물판매속도 가속화

 

미국이 ‘재정절벽’에 한 걸음 가까이감에 따라 농민들은 2013년부터 고율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농기자재의 감가상각에 대해 더 적은 공제를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곡물 판매 및 농기자재 구입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 농민들이 2012년 농기자재구입에 대해 받는 공제액은 최대 13만 9,000달러이나 미국 의회가 신규법안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2013년부터 공제액이 2만 5,000달러로 급감하게 된다.

 

미국 의회가 달리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6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 인상 및 연방재정긴축이 1월부터 발효될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미국 농업정책 및 경제적 안전망이 지난 9월 미국 농업법(Farm Bill)이 만료된 이후 미국 국회가 합의에 이르지 않고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 또한 농민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농민들은 연말까지 새로운 농업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가격지지 및 기타 농업정책이 자동적으로 1949년의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내용으로 회귀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또한 농지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내년에 세금이 인상될 것을 감안하여 일부 농가들은 농지를 처분하고 전업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금주 미국 대두 가격은 3개월만의 최대 폭으로 하락했으며 옥수수 가격은 6개월만의 최저수준이다.

 

공화당(하원)과 민주당(상원)은 농업정책의 보조금 수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예산을 가장 잘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논쟁의 여지가 가장 큰 이슈는 농산물 보험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의존, 농산물 대상 보조금수준, 면화 보조프로그램의 개혁이다. 국립 생산농가연합(National Farmers Union)의 주장에 의하면 신규 농업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013년 초에 연방안전망의 부재로 인해 겨울밀 생산농가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 신곡 밀 작황은 수십 년만의 최악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은 겨울밀 생산농가들에게 매우 불리했다. 12월 초에 농업전문가들은 신곡 밀 중 1/4이상이 수확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