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곡물 수출세부과 검토 중

(12월 5일, 로이터통신)Daniela Desantis

 

원제: Paraguay Congress moves to slap tax on soy exports - RTRS

 

※ 세계4위의 대두 수출국 파라과이, 국내 대두가공업 촉진 위해 수출세 부과

※ 파라과이 정부, 2012/13 파라과이 생산량 기록적인 840만 톤 전망

 

생산농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 상원은 12월 4일 대두, 옥수수, 밀 수출에 10% 수출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수출세 법안은 아직 하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생산농가들은 수출세가 부과되면 파라과이가 인근의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비해 곡물수출가격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Marcelo Duarte 상원에 의하면 이 법안은 파라과이의 신생 대두가공업을 보호하여 1차 생산품인 대두보다 대두박, 대두유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수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수출세 지지자들은 파라과이 의회가 대선을 4개월 앞두고 12월 21일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현재 대부분의 대두를 가공 전 상태로 수출하고 있으며, ADM, Bunge, Louis Dreyfus가 대두가공공장을 열게 되면 2013년에 최대 400만 톤의 대두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다. 파라과이는 전년에 가뭄피해로 대두를 430만 톤밖에 생산하지 못했지만 2012/13년 대두 생산량 전망치는 기록적인 840만 톤이다.

 

한편 생산농가들 및 애널리스트들은 수출세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수출업자들이 농가에 세금을 제외한 남은 금액만 지급하게 될 것이므로 생산농가들이 간접적으로 대두가공산업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형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즈 정부가 대두 수출세를 35%나 부과하여 오랫동안 생산농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었다. 생산농가들은 수출세가 역진세이며 농업부문에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