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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바이오연료 기준 합법화 제동 날짜 16-01-11 15:01 조회수 1,280 작성자 지선우

미국 바이오연료 기준 합법화 제동

 

 

미국의 7개의 바이오연료 및 농업관련 기업들은 미국 법정에 2014, 2015, 2015년에 대한 재생가능 연료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하여 논란이 많은 프로그램의 합법화 여부에 대한 싸움이 시작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연료 제조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옥수수, 수수 농가들은 2007년 법 아래 바이오 연료 사용량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하기 위해 미국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권한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2005년 설립된 연료혼합표준(Renewable Fuels Standards; RFS)에 대한 논란은 2007년 제정된 기준은 미칠수 없다는 석유회사들의 주장과 의무량만큼 못미치는 사용, 규제로 대규모 석유회사들을 궁지로몰아 넣는다는 바이오 연료 회사들의 주장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프로그램은 환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석유회사들은 2007 요구조건은 인프라의 점검 없이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청정에너지(Americans for Clean Energy), 미국에탄올협회(American Coalition for Ethanol), Growth Energy, 국립옥수수협회(National Corn Growers Association), 국립수수생산자협회(National Sorghum Producers) 그리고 미국신재생에너지협회(Renewable Fuels Association)들 또한 워싱턴DC의 미연방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원제 : Groups kick off legal challenge to U.S. biofuels standard

(Sat Jan 09 2016 08:07:00)

출처 : Thomson Reuters

 

첨부파일 첨부파일 : 20160111(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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