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소, 돼지 농가 지원 인상할 듯

 

 

일본정부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에 대한 정책 윤곽의 초안에 따라 일본의 소, 돼지 농가의 지원을 80%에서 90%로 지원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한 TPP 협정으로 미국과 호주로 부터의 관세 수입 쿼터가 자율화됨에 따라 하락한 쌀 가격으로부터 국내 재고량을 보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일본내 농가로부터 쌀 구매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TPP 체결로 값 싼 외국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일본 농가의 우려를 잠식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일본정부는 또한 농어업 생산품 수출을 2020년을 목표로 1조엔 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계획한다고 초안을 발표 했다. 2014년 일본의 농어업 수출은 약 6,120엔으로 조사된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관한 계획도 2020년 이전까지 연간 2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이를 통해 약 4조 엔의 수익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이미 TPP와 관련하여 올해 회계연도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안을 책정하였고 내년도 4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초기 예산안 또한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원제 : Japan to raise support for beef, pork farmers -TPP policy draft

(Tue Nov 24 2015 18:13:00)

출처 : Thomson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