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가지원정책 점검필요

 

 

국제식량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지속가능한 농업분야를 창조하기 위해서 농가들에게 곡물에 대한 높은가격을 지불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밀과 쌀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두 번째로 큰 옥수수 재배국인 중국은 국가비축 목적으로 세계가격수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국내곡물을 수매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지원 및 주요 곡물의 자급률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중국에 중대한 재정부담 및 남아도는 곡물로 인한 저장고 과잉현상을 초래하였다. 현재 옥수수 재고물량은 연간 국내 옥수수 소비량의 80%를 능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 소장인 Fan Shenggen은 “중국은 현재 덫에 갇혀있다. 중국정부는 농가로부터 매우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수매하고 있으나,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되팔지 못해 곡물이 창고에 쌓이게 되어 높은비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중국정부는 최근 면화 및 대두에 대한 비축제도를 중단하고 농가들에게 수확량에 기초한 직접보조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 고문들과 가까이 일하고 있는 국제식량정책연구소 소장 Fan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 ‘실수’라고 언급했다. 그는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보조금 제도에서 벗어나 소득지원제공 및 농가들이 농가규모를 확대하거나 혹은 농업분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한 Fan은 중국 고위급들 사이에서 모든 주요 곡물에 대한 자급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식에 해당하는 곡물의 식량안전 확보에만 주목하도록 중국의 농가정책 변화필요성이 서서히 인식되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중국의 새로운 2016-2020년 5개년 계획에 통합될 예정이며 현재 초안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Fan은 중국의 농업을 환경지속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장관들 간 협동부재로 약화될 우려가 있음을 경고했다. 최근 곡물수확 증가는 농가들의 물부족 악화에 따른 지하수 과도사용 및 심각한 오염과 직결되는 비료의 남용 등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Fan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료가격 및 물 사용료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원제: China must overhaul farm support policy, says think-tank - RTRS

(08-May-2015 19:50)

출처: Thomson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