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인도네시아의 수입제한조치 재고 권고

(10월 10일, 로이터통신)Michael Taylor

 

OECD는 10월 10일 인도네시아가 농업부문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농산물에 대한 수출세 및 수입제한조치를 개혁하고 식량안보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최대의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에서 농업은 GDP의 15%를 차지하고 2억 4,000만 명의 인구 중 4,200만 명을 고용하는 산업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의 설탕 수입국이자 아시아 1위의 밀 수입국이지만 설탕, 밀, 쌀, 대두와 같은 식량의 수입에 제한조치 및 관세를 설정하고 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의 한 이익집단은 국내 제분업 보호를 위해 밀가루 수입관세를 20%로 설정하라고 정부에게 요청했다.

 

OECD는 인도네시아의 수입보호조치는 농업의 경쟁력, 생산성, 성장률을 저해하고 빈곤층의 식량비용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OECD 무역농업국장 켄 아쉬(Ken Ash)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도네시아 농업정책의 목적이 소비자가 식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식량가격을 올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수입보호조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며, 관세나 수량제한 및 세관기준을 통한 통제 모두 동일하다. 농산물에 대한 수출세는 생산농가들에게 불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농산업에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한다.”

 

OECD 보고서는 인도네시아가 1998년 아시아금융위기당시 IMF 차관조건으로 도입했던 농업정책개혁들이 시일이 지나면서 반대로 뒤바뀐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즉, 국영구매기업인 Bulog의 수입독점을 철폐했으나 현재 독점제가 부활했고, 관세를 줄였으나 현재 증가했고, 비료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종료했으나 현재 재개되었다.

 

OECD 농업정책분석가 Andrzej Kwiecinski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공업자들을 보호하는 대가는 소비자가 치러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세계 4위이며, 경제성장율이 금년 6%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인구의 절반이 1일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 금년 대두와 옥수수의 세계가격급등으로 인도네시아 농촌의 빈곤층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식량 재고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국영구매기업인 Bulog의 역할을 확장시켰다. OECD는 이러한 조치가 식량가격 파동사태에 대비하여 긴급구제를 위한 식량 재고량을 확보하지만, 시장을 관리하려는 노력은 보통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실패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2014년까지 쇠고기, 쌀, 옥수수에 대한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는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OECD는 이와 같은 정책의 초점이 잘못 맞추어졌다고 하며 중요한 것은 식량을 쌀 외의 다른 농산물로 다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1980년대에 쌀을 자급자족했지만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농지가 주택지로 변경되면서 정부의 쌀 재배면적 확장 노력이 실패했고, 결국 재고량 확보를 위해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OECD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빈곤층에게 쌀을 지급하는 대신 현금을 제공하여 가계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요식량(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wiecinski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직접소득보전을 실행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구매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더 낫다. 인도네시아는 쌀 소비자와 쌀 생산농가를 동시에 지지하는 기존의 시스템을 바꿔서 생산농가는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다변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