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보뱅크 보고서 및 프랑스의 전략적식량비축제도 제안

(9월 21일, PRNewswire / 7단락부터 로이터통신)

 

라보뱅크는 가뭄이 식품 및 농업부문이 미친 영향, 그리고 식량가격상승에 궁극적으로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라보뱅크 농식품연구자문그룹은 농산물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2013년 식량가격이 사상최고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라며 세계가 다시 애그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가격은 2013년 3사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2008년 주요곡물의 부족사태와는 달리 최근 공급량 부족은 사료의 부족이 문제이며, 동물성 단백질 관련업계와 낙농업에 큰 파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보뱅크 농식품연구그룹의 책임자인 Luke Chandl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물성 단백질 대신 쌀과 밀 같은 주곡으로 소비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에 비해 낮은 수준일 것이다. 현재 쌀과 밀 가격은 2008년 최고가격에 비해 30% 낮은 수준이다.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고단백식품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정체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육류 및 옥수수 가격탄력성이 낮아 곡물가격상승의 파급효과가 향후 지속될 것이다.”

 

라보뱅크에 의하면 FAO 식량지수는 2013년 6월말까지 15%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곡물과 유지류의 가격은 최소한 향후 12개월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축산업 및 낙농업의 생산주기가 장기이며 사육마리수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곡물파동의 영향이 오래 지속될 것이며 식량가격 상승세를 더할 것이다. 그러나 육류를 주로 소비하는 선진국에서는 식량에 지출하는 비용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므로 현재의 애그플레이션은 2008년의 불안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식량가격 상승의 영향은 거시경제적 상황(낮은 성장률, 낮은 유가, 소비심리 감소, 달러화가치 평가절하)에 따라 완화될 수 있지만 정부의 개입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라보뱅크에 의하면 각국이 재고량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은 전 지구적으로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한다.

 

라보뱅크는 세계 식량 재고량이 2008년 이후 보충되지 않고 있다며 작황이 나빠질 경우 국제곡물시장의 완충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국의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각자 노력하는 것은 수출국가의 수출가능한 물량을 더 빠른 속도로 없어지게 하므로 가격이 더 상승하고, 이는 악순환이 된다.

 

※ 이하 내용은 세계 식량 재고량 정책과 관련된 로이터통신의 기사(2012년 9월 12일, 9월 14일, 9월 17일, 9월 18일)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9월 12일 국제곡물시장의 관리 및 식량위기관리를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해 전략적식량비축(strategic food stocks) 제도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9월 17일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FAO 사무총장 조제 그라지아노 다 실바(José Graziano da Silva)는 프랑스의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fully supports”)고 발표했다. FAO 사무총장 조제 그라지아노 다 실바는 일국의 식량비축과 그 지역의 식량비축이 결합되는 것이 곡물가격변동성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가뭄으로 인해 8월 가격이 급등했었으나 남미의 생산량 증가가 기대되어 금년 하반기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가 전략적식량비축제도를 구축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G20 의장국이었던 2011년 동일한 내용의 의제를 처음 제기했었으나 최종 합의를 수렴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금년에도 프랑스가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할지는 불확실하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의 비축물량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는데 협조적으로 나올지 의문이다. 9월 14일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주요 밀 수출국인 호주의 농업부는 식량가격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식량비축제도에 대한 프랑스의 제안을 거절했으며, 인도적인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식량비축제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호주 농업부 장관 대변인 Joe Ludwig은 식량비축제도는 가격을 하락시키고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시카고 소재 RJ O’Brien의 애널리스트 Rich Feltes에 의하면 미국은 1980년대 많은 양의 곡물을 비축한 결과 엄청난 세금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재고량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생산농가들의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애널리스트들은 또한 장기적으로 전략적식량비축제도를 유지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비용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략적원유비축제도와는 달리 곡물을 수 달 내지 수 년 동안 비축하려면 정기적으로 비축량을 방출하고 다시 보충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많은 비용이 든다. 올랑드 대통령은 얼마만큼의 식량 재고량이 필요한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으나 옥스팜에 의하면 1억 500만 톤의 곡물 재고량이 있었다면 2007-2008 식량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 수준의 비축량을 유지하는 비용은 15억 달러로 추정된다.

 

9월 18일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프랑스는 또한 투기를 막기 위해 현존하는 세계 곡물재고량을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촉구했다. 프랑스 농업부 관료(Junior Farm Minister) Guillaume Garot은 투기세력은 비공개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각국 정부가 보유 재고량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