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00%이상의 쌀 수입관세 부과

 

 

한국은 올해부터 500%이상의 쌀 수입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나 세계무역기구(WTO)의 5개국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대국인 한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요산물의 수입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나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려고 노력중이다. 9월, 세계무역기구는 513%의 수입관세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WTO가 설정가능한 수치들 중 최대세율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주요 쌀공급국인 미국, 중국, 태국, 베트남, 호주국가들에게 관세율 산정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우려를 완화할 계획이다.

한국은 곡물을 자급자족하는 편이나, WTO협정하에서 2014년 쌀 408,700톤을 수입했으며 이는 수요의 9%를 차지했다. 새로운 체제하에서 한국은 여전히 연간 최소 408,700톤을 수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수입량 408,700톤은 5%의 수입관세가 부과되며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가 부과된다.

 

 

원제: S.KOREA SAYS IMPOSES RICE IMPORT TARIFF OF OVER 500 PCT, MAJOR EXPORTERS CONCERNED

(06-Jan-2015 12:29)

출처: Thomson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