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년부터 쌀 수입제한 해지적용 발표

 

 

한국정부는 2015년부터 쌀수입 제한을 해지하고 고율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금요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전환은 고관세로 인해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망설일 것이기 때문에 체제전환으로 인해 단기간 내 쌀수입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WTO와의 20년 쌀수입 제한제도 협상 2014년 만기로 예전부터 예기되어 왔던 것이다. 특히, 주변국들의 한국에 대한 주요곡물 시장개방 압력도 체제전환에 한 몫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금요일 발표에서 “쌀시장은 WTO에 따라 최대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 언론보도에서 그는 관세수준은 300-500%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는 국내 쌀가격과 수입 쌀가격을 동일하게 맞춰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S.KOREA SAYS TO SCRAP RICE IMPORT CAPS FROM START OF NEXT YEAR

(18-Jul-2014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