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쌀시장 개방결정 지연

 

 

한국은 농가 및 대중들과 쌀시장 개방에 대한 협의를 위해 쌀시장 개방에 대한 결정을 보류 중이다. 최경림 산업통상지원부 통상차관보에 따르면, 원래 6월에 결정되기로 했었던 쌀시장 개방정책 결정은 국회 공청회 이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정부 공무원에 따르면, “쌀시장 정책결정에 대한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나, 정부는 농민들로부터 더 많은 의견을 듣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어떠한 결론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 맺은 20년간 협상이 올 연말 만기도래함에 따라, 더 많은 국가에 쌀시장을 개방하라는 국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수입허용물량(Quota) 증가나 수입허용총량 확대정책(Cap system)보다 고관세정책으로의 전환이 더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다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전환은 고관세로 인해 쌀 수입이 예상만큼 크게 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더 이상 낮은 관세로의 정책변화 가능성도 막게 될 우려가 있다. 중국과 미국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한국의 높은 쌀 수입량을 이유로 들고 있다.

 

 

출처: S.KOREA DELAYS DECISION ON HOW TO OPEN RICE MARKET

(30-Jun-2014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