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쌀 수입할당량 확대는 비이상적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내년 쌀 수입할당량 확대를 통해 쌀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국내 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정부의 쌀 수입정책 발표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개인적인 견해로, 그는 정부가 다수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주요 쌀 수출업자들도 한국의 수입정책 결정에 대해 주도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WTO와의 협상을 통해 쌀 수입을 일정할당량까지 감축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수입할당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5년 곡물수입할당량 51,000톤에 비교하여 금년 수입할당량은 408,700톤으로 증가하였다. 이 수입정책은 금년 말에 만기될 예정이다. 당월 초, 한국정부는 WTO의 쌀시장 개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제도를 수입할당제도에서 고관세제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정부는 일부 농가 및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제무역그룹은 한국은 새로운 수입제도하에서 수입이 활성활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WTO 반대론자들은 고관세제도는 종국적으로 주요 쌀 수출업자들의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의견이 분분하다.

 

 

출처: S.KOREA AGRI MINISTER SAYS RAISING RICE IMPORT QUOTAS UNDESIRABLE

(25-Jun-2014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