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곡물원료 바이오연료 규제법초안제정

(9월 11일, 로이터통신)Charlie Dunmore

 

EU는 곡물원료 바이오연료가 예상보다 환경 친화적이지 않으며 식량공급량을 줄이기 때문에 사용규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의 도입은 유럽의 바이오연료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EU가 설정했던 2020 바이오연료 목표에 문제가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함을 의미한다. 이 초안은 EU의 각국 행정부 및 입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초안에는 현재 법안의 효력이 2020년에 만기된 이후에는 곡물원료 바이오연료에 대한 모든 공적보조금을 종료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현재 연간 170억 유로(217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는 유럽의 곡물원료 바이오연료 산업부문이 쇠퇴할 것임을 예정하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이 독점적으로 공개하는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이후에는 바이오연료가 상당한 온실가스절감효과가 있을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불한다. 또한 식량 및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작물을 원료로 생산할 수 없다.”

 

이처럼 정책을 되돌리게 된 이유는 EU의 과학적 연구결과 곡물원료 바이오연료의 온실가스절감효과가 의심스러운 데다가 곡물 주산지들의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급등하고 식량부족문제에 대한 우려가 대두했기 때문이다. 이 초안에 의하면 2020년에 EU 운송부문에서 유채와 밀을 원료로 생산하는 바이오연료의 사용은 총 에너지소비량 중 최대 5%로 제한된다. 2011년 데이터에 의하면 현 시점에서 곡물원료 바이오연료 소비량은 EU의 전체 운송용 연료 소비량의 약 4.5%에 해당한다.

 

EU의 이전 정책은 2020년까지 육로운송용 연료 중 재생가능한 연료 사용비율을 10%로 목표 설정했었고, 이 재생가능한 연료는 대부분 곡물을 원료로 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ICCT(The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는 EU의 바이오연료정책으로 온실가스가 절감되는 경우는 에탄올이 유일하고, 곡물원료의 바이오디젤은 일반디젤보다도 탄소배출량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