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은 USDA보고서가 나온 이후 식량가격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

(8월 28일, 로이터통신) Sybille de La Hamaide

 

28일 프랑스 농식품부장관 Stephane Le Foll에 의하면 G20 정상들은 4년 동안 세 번째로 치솟은 세계 곡물가격에 대해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기 전에 우선 USDA 9월 보고서 발표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한다. Stephane Le Foll장관은 BFM TV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9월 말에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9월 12일 발표될 USDA의 옥수수 공급량 추정치 보고를 기다릴 것입니다.”

 

USDA보고를 기다리기로 한 결정은 프랑스, 미국, 멕시코의 정상들과 FAO, 세계은행, OECD,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의 대표들의 전화회의에서 27일 합의된 것이다. 이 전화회의는 G20이 작년에 신설한 AMIS(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만일 G20 정상들이 국제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게 되면 프랑스는 G20이 작년에 신설한 신속대응포럼(Rapid Response Forum, 세계물가상승에 대응하는 체제)을 작동시킬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 농업부 발표내용에 의하면, “Stephane Le Foll장관은 USDA 보고와 같이 신속대응포럼 소집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보에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신속대응포럼은 주로 주요 생산국에게 일방적인 교역제한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회담을 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Le Foll 장관은 또한 가격을 상승시키는 투기적 세력의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거래에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BFM TV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른 금융시장을 떠나 곡물시장으로 들어온 투기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금융거래에 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파생시장의 포지션보유한도(position limit: 한 개인이 비결제상태로 보유할 수 있는 선물계약고의 최대한도. 선물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선물을 매입 및 매도하는 경우에 대해 한 가지 또는 다수의 품목을 종합하여 설정됨)를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프랑스는 작년에도 G20 회담에서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으나 G20 정상들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었다.

 

한편 EU 정상들은 유럽연합 전반의 주식, 채권, 파생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를 2014년 1월부터 도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금융거래세: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급격한 자금 유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지난 1971년에 제안해 ‘토빈세’라고도 불린다. 2012년 6월 22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10개 회원국들이 EU의 ‘협력 강화’ 조항을 이용해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협력 강화’ 조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9개 EU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