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옥수수 에탄올 정책 폐지 법안 제출

 

미국 상원의원 그룹은 현재의 법안이 식품 및 가축사료의 비용을 증대시키고 환경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바이오연료 정책의 다른 요소는 그대로 두는 반면 옥수수 에탄올 의무사용량 부과는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Dianne Feinstein, 오클라호마 공화당 Tom Coburn 및 8명의 공동 지지자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은 옥수수를 포함한 모터 연료에 혼합될 수 있는 곡물로부터 생산된 에탄올의 의무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재생가능연료기준(RFS)을 지지하는 농업 생산지역의 많은 입법자들과의 힘든 싸움에 직면했다. Feinstein은 이 법안은 대두유, 풀과 나무로부터 만들어지는 것들을 포함한 첨단 바이오연료의 개발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바이오연료의 대부분을 대표하는 옥수수에 기반 한 에탄올의 의무 사용량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옥수수의 의무 사용량이 연료, 가축 사료 및 식품 가격을 인상시키고 미국에서 옥수수 작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도록 전환시킨다고 말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2012/13 유통년도에 가뭄으로 인해 감소한 미국의 총 옥수수 공급량 119억 부셸 중에 46억 부셸이 에탄올 및 부산물 생산에 사용되었다.

Feinstein은 성명서를 통해 “나는 바이오디젤, 셀룰로오스 에탄올과 다른 혁신적인 연료를 포함한 저탄소 첨단 바이오연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그러나 옥수수 에탄올 의무사용량 부과는 단순히 잘못된 정책입니다”라고 밝혔다. 옥수수 에탄올 반대자들은 의무 사용량으로 인해 소위 “혼합벽”이라고 불리는 갤런 당 10% 이상의 수준으로 가솔린에 에탄올을 혼합해야하는 현재의 지배적인 혼합 정책이 산업을 압박하면서 가솔린의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혼합벽에 대한 우려는 정유업체 및 혼합업체들이 신재생 연료 크레딧을 구매하도록 압박했고, 시장에서 크레딧을 가격을 인상시켰으며, 정유업체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가솔린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 Coburn은 옥수수 에탄올의 의무사용이 납세자에게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부과하고, 연료가격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무사용량의 폐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연료 공급을 다양화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정치적 또는 지역주의적인 방법이 아닌 시장의 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제: U.S. SENATORS INTRODUCE BILL TO AXE CORN ETHANOL MANDATE

(13-Dec-2013 04:14)

출처: Thomson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