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업개혁의 일환으로 쌀 보조금 단계적 폐지

 

일본 농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의 최대 보호분야인 농업개편을 착수함에 따라 농산물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쌀 보조금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의 높은 수입관세와 생산비용으로 인해 쌀 무역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약(TPP)에 가입하기 위한 정부 협상에 있어서 농업 부문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이 미국이나 호주 및 타 국가로부터의 관세장벽 철폐에 대한 압력을 막고, 농업과 같은 보호 산업의 무역에 있어서 다른 장벽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정부가 2019년 3월 말 다년간의 쌀 “gentan” 생산조정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급량을 조정하고 가격을 보호하기 위해 쌀 생산량을 감축하는 대신 농업 보조금을 지불하는 이 제도는 2014년 4월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지불금이 50%로 감소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1970년 도입된 이 제도에 의하면 정부에서 설정한 한계치만큼 파종을 감축시킨 농민은 헥타르(2.5에이커) 당 150,000엔(1,500달러)을 받게 된다. 동경의 상인은 “일본의 쌀은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비용 경쟁력이 없어 정부가 농민에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해도 수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며, “일본의 찹쌀 또는 현미의 가격은 톤당 2,000달러로 1,000달러인 미국과 940달러인 중국과의 비교했을 때 매우 비싸다”고 말했다.

일본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개월간의 해외 매출액은 총 13억 엔에 해당하는 16,403톤으로 쌀 수출량은 거의 없었으며 농업부에 따르면 2012년 쌀 수확량은 850만 톤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12년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인 인도는 1,050만 톤을 출하했으며 베트남은 720만 톤, 태국은 700만 톤을 수출했다. 일본은 2013년 9개월간 646,146톤의 쌀을 수입했고, 기존의 무역거래에서 연간 770,000톤의 최소접근물량이 있으며 수입쌀에 대해 kg당 341엔의 관세를 부과한다. 많은 기업들은 일본이 TPP에 가입함으로써 수출업체들이 해외 경쟁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영향력 있는 농업로비단체는 해외 농산물이 홍수처럼 범람하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Shinzo Abe 총리는 20년간의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의 종식을 위한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 = 101.70 Japanese yen)

 

원제: JAPAN TO PHASE OUT RICE SUBSIDIES AS PART OF FARM REFORM

(26-Nov-2013 18:57)

출처: Thomson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