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재생연료의무할당제(RFS)

에머슨사의 대체에너지팀장 Alan Novak

 

재생연료의무할당제(Renewable Fuels Standard)는 미국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의 일부로 제정되었고 미국에서 바이오연료를 운송연료로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내용이다.

 

그림 1. 재생연료의무할당제가 요구하는 바이오연료의 생산량(단위: 십억 갤런/년)

 

 

출처: BioEnergy Systems LLC

 

그런데 2007년 에너지독립및보안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2007)은 기존 RFS를 수정하여(RFS 2) 바이오연료 의무사용량 수준을 높였으며, 특히 셀룰로오스 에탄올 및 바이오매스기반 바이오디젤과 같은 고급 바이오연료의 의무사용량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다양한 바이오연료에대한 잠재적 수요가 늘어났다.

 

그림 2. 미국 바이오연료의무사용량기준과 에탄올생산량 비교(단위: 십억 갤런/년)

 

 

주1: 옥수수전분에탄올 제외, 수수와 밀 같은 다양한 사료원료로 제조된 연료 포함, 브라질산 사탕수수 에탄올, 바이오매스기반 바이오디젤 포함.

주2: EPA가 결정할 의무사용량이나 10억 갤런 이하 수준임.

출처: 미국 국회보고서

 

한편 휘발유에 대한 수요는 미국 경제의 침체로 인해 감소추세에 있다. 그림 3과 같이 일일 휘발유 소비량(갤런)은 2007년 정점에 다다른 후 대폭 감소하고 있다. 에탄올이 산소첨가제로서 10%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휘발유과 혼합되기 때문에(에탄올을 연료로 하는 플렉스차량(flex fuel vehicle)의 경우 에탄올:휘발유를 85:15 비율까지 혼합이 가능) 연간 에탄올소비량은 137억 갤런으로 추정된다(일 평균 휘발유 소비량 890만 배럴 x 10% x 42갤런/배럴 x 365일). 이는 연평균 에탄올 생산수준에 부합하는 반면 RFS 목표인 150억 갤런에 비하면 대폭 낮은 수준이다.

 

그림 3. 주간 휘발유 공급량/주행거리의 감소

(주행거리 단위: 1조 마일/12개월, 휘발유 공급량 단위: 백만 배럴/일)

 

 

출처: http://www.ritholtz.com/blog/2012/02/what-does-declining-gasoline-consumption-mean/

 

그림 4. 연간 미국 에탄올 생산량(단위: 100만 갤런)

 

 

출처: http://www.ethanolrfa.org/

 

그러나 미국 셰일 가스 매장지 및 저렴하고 풍부한 천연가스의 발견으로 인해 에너지 시장의 역학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Celanese TCX 천연가스 등 새로운 공정의 개발로 에탄올 원료인 옥수수를 대체할 수도 있고 압축 천연가스는 휘발유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그림 5와 그림 6을 비교해 보면 옥수수가격에 비해 천연가스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그 가능성은 더욱 크다.

 

그림 5. 주간 천연가스 현물가격(단위: 백만 BTU당 달러)

 

 

출처: http://2.bp.blogspot.com

 

 

 

그림 6. 주간 평균 옥수수 농가수취가격변동 추세

 

출처: http://marginalevolution.com/blog/archives/3218/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생연료의무할당제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다. 바로 11월 대선을 앞둔 정치적 변수이다. 콘벨트지역은 아이오와,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간, 미주리주에 걸쳐있는데 이 지역은 미국 대선을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RFS를 조정할 경우 지지율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에탄올 생산량이 줄어들면 정부 지원금이 축소되고, 옥수수 생산량 자체도 적은데 가격마저 떨어질 경우 콘벨트의 유권자들이 오바마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에탄올 사용의무규정이 세계 곡물가 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FAO 사무총장이 에탄올 생산 재고를 촉구하기도 하였으나, 미국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