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일: 2022.08.11.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로버트 칼리프 (Robert Califf) FDA 국장은 지난 7월 19일 오후 식품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FDA는 평가를 위해 레이건-우달 재단 (Reagan-Udall Foundation)과 협력하고 있으며, 조사 시작 후 60일 이내에 보고서 및 권고사항이 발표될 예정임.

칼리프 국장은 식품 공급이 안전힌 상태임을 강조하였음. 그러나 식량 시스템과 공급망의 다양성과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구조, 기능, 자금 및 리더십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미시간주 애보트 뉴트리션 공장에서 만들어진 특수 유아용 분유가 치명적인 크로노박터 박테리아에 오염되어 두 명이 사망하고 네 명이 감염된 사태로 인해 이번 조사가 제기됨. FDA 검사관들이 안전 프로토콜이 지켜지지 않은 분유가 오염된 지역, 수백 곳의 누출, 노후된 장비,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 등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한 후 해당 공장은 2월에 폐쇄됨.

FDA는 지난 5월 의회 청문회에서 해당 공장의 검사가 지난 12월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검사관들 사이에서 COVID-19가 발생하면서 연기되었다고 밝혔음. COVID-19으로 인하여 FDA 검사가 연기된 생산 시설이 이 곳 하나가 아니며 이에 따라 FDA의 점검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FDA는 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의약품 규제 업무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 FDA가 실로 식품 부문에 대한 혼란스러운 지휘 계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부각되었음. 식품안전 및 응용영양 센터에는 식품정책 및 대응사무국과 같이 자체 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둘 모두 FDA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이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관료주의 축소를 위해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나 조직이 분열되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이번 조사 발표는 칼리프 국장과 다른 FDA 리더들이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식품 안전에 관하여 증언하기 전날 발표됨. 이번 조사 발표 이후 칼리프 국장은 그가 생각하는 FDA 식품 부문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청문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기관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일부 조사를 회피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FDA와 USDA로 양분된 현재의 미국 식품 규제 시스템은 비판과 입법 개혁 노력의 오랜 표적이 되어왔음. FDA는 식품대응정책국, 식품 안전 및 응용영양센터, 규제사무국의 관련 부분을 포함한 기관의 인간 식품 프로그램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또한 COVID-19 팬데믹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기관의 검사 활동도 평가할 예정임.

클리프 국장은 레이건-우달 재단의 평가 이후 조사 결과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전달 받으면 권고된 변경 사항을 적시에 다루고 대중에게 전달하며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전했음. 그는 권장되는 변경 사항을 이행하는 데 다소 걸릴 수 있겠지만, 이같은 노력이 FDA를 계속 강화하고 미래의 많은 과학적 도전과 매력적인 기회들을 준비하면서 당면한 많은 공중 보건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기관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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