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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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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공무원 부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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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2.07.07.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올해 들어 공무원이 농업을 부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지역 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음. 일본농업신문의 조사로는 도입 예정을 포함한 도(), () 3, () () 7, 합계 10곳의 자치단체에서 부업으로 농업이 가능하게 되었음. 기존 농업은 영리기업에 포함되었지만, 10곳의 자치단체 모두, 지역의 주산업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지역공헌공공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음. 10개 자치단체는 농업이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관광 등 지역경제 전체를 지탱하고 있으나 생산 현장의 일손 부족은 위험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밝힘.

 

해당 제도를 선행 도입한 와카야마현 아리타시(和歌山県有田市)와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青森県弘前市)는 지속적인 일손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특산품인 귤과 사과, 야마가타현(山形県)은 체리의 수확시기에만 부업 가능 시기를 한정하고 있음. 또한 교육 위원회와 병원 사업국, 경찰 등 도지사 소속 이외의 공무원은 부업이 가능하도록 함. 나가노현(長野県)은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품종을 제한하지 않는 농업 부업을 승인하였고 농업 부문의 공무원도 부업처와 이해관계가 없다면 부업을 가능하게 하였음.

 

동북 지방의 야마가타현은 특산품인 체리 수확에 한정하여 직원의 농업부업을 도입함. 지금까지는 농업 부문의 직원들이 봉사자들과 함께 무상으로 수확을 돕고 있었음. 하지만 생산자로부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부업에 관한 제도를 개정, ‘야마가타 체리 서포터 직원제도라고 명명함. 공무원 부업의 노동시간은 국가공무원 기준에 준하여 1주일에 8시간, 1개월에 30시간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부업의 신청은 매월 1일에 가능하다고 전함. 현재 신청자는 21일 기준으로 2년 전 체리 수확 봉사자 32명을 넘은 47명의 공무원이 부업 허가를 승인받은 상태라고 밝힘. 관계자는 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농업의 발전과 농업을 접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음.

 

일본은 농업 종사자의 감소, 젊은 층의 도시 유출 등으로 만성적인 일본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초기 지역 내외에서 봉사자를 모집하여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질적인 일손 부족 해결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견해가 다수임. 또한 향후 농촌 일손 부족 해결방안으로 공무원의 부업을 허가하는 지역 자치단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될지는 미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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