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일: 2021.11.17.
원문작성자: 한국무역협회

스페인 루이스 플라나스 농업장관은 15일(월) 에너지 및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상승이 농식품 섹터에 미칠 영향을 완화할 긴급조치를 요구함. 플라나스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세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에너지·원자재·비료의 가격상승 및 운송비용 증가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명함. 특히, 최근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질소계 비료 가격이 최대 2배 급등하고, 사료용 대두 가격도 인상되는 등 농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향후 농식품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함.

플라나스 장관은 EU 집행위에 공동농업정책(CAP)의 공동시장제도(CMO) 제219조를 발동하며 일시 지원금 등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계 긴급 지원을 촉구함. CMO 제219조는 농식품 시장 가격 급등락이 상당 기간 시장왜곡을 초래할 경우, EU 집행위가 위임입법 형태로 시장 왜곡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EU는 2015년 우유 가격 폭락시 제219조를 발동하여, 낙농섹터의 시장안정화 및 농가 지원 등 긴급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