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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세계농업정보 

제4유형
  • 동북아경제협력체 창설의 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어명근 , 정정길; 김배성; 허주녕
    발행일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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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제2장 동북아 농업구조와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1. 동북아 역내 농업생산 구조 9
      2. 국별 농업생산성 비교 13
      3.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15
      4. 역내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과 경합성 분석 17
      제3장 동북아경제협력체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1. 농업부문 전망모형(KREI-ASMO)에 의한 파급효과 추정 26
      2. 양국 간 잠재교역액(PBT)에 의한 무역전환 효과 계측 49
      제4장 동북아 역내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분석
      1. 중국의 주요 농산물 경쟁력 분석 60
      2. 한국의 주요 수출 농산물 경쟁력 분석 89
      제5장 요약 및 맺음말
      1. 요약 100
      2. 맺음말 105
      부록 1. 거시경제 현황 109
      부표 2. 품목별 수급 현황 110
      부표 3. 농업총소득, 쌀 소득 현황 150
      부표 4. 한·중·일 농산물 수출 증가 예상액 158
      참고 문헌 210

    요약문

    요 약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농업 생산국과 일본이라는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순수입시장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나라로서는 동북아경제협력체 출범이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관세와 각종 비관세 조치에 의해 보호를 받으면서 경쟁이 제한되어 왔던 중국 및 일본산 농산물과 무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 개방 시 중국산 농산물의 국내 수입 여부는 우리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주요 농산물의 수입가능성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 지역의 핵심을 이루는 한?중?일 3국은 소규모 영농이라는 공통점과 생산물 구성의 유사성으로 인해 상호 경합적이라는 측면을 가지면서도 생산요소 부존 비율이 상이하여 상호 보완적 측면도 지니고 있다. 한국은 토지생산성이 높고 일본은 노동생산성이 높은 대신 중국은 자본생산성이 일본 및 한국보다 높아 농업 분야에서의 특화를 통한 산업내무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3국간 무역자유화가 농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상대 가격과 시장의 크기, 소비자 기호와 생산 능력 등 경제적 변수 이 외에도 정치, 사회, 역사, 문화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경제 체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주의적 요소가 남아 있는 중국과의 교역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농지와 용수, 노동력 등 농업생산요소와 관련된 각종 규제와 관습, 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하 본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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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어명근 (Eor, Myongk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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