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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2019년 미국 주요 농식품정책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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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미국 주요 농식품정책 변화와 전망

    저자
    임건우 , 박영구
    발행일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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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머리말

      2. 식품 정책 전반
      2.1. 「식품안전현대화법」
      2.2. 「해외공급업체 검증제도」
      2.3. 「자발적적격수입자프로그램」
      2.4. 「예방적 통제」
      2.5. 「고의적 식품 변조」

      3. 배양육 관련 정책
      3.1. 규제 담당기관의 갈등과 조정
      3.2. USDA와 FDA의 공동 규제협정
      3.3. 배양육산업의 지침 고안
      3.4. 남아있는 이슈: 용어관련 쟁점

      4. GE작물(동물) 규정에 대한 정책 전망
      4.1. 작물의 유전자 편집(조작) 분야
      4.2. 동물의 유전자 편집(조작) 분야
      4.3. 생명공학에 대한 홍보

      5. 「미국-캐나다-멕시코협정(USMCA)」 관련 미국 정책 동향
      5.1. 유제품부문
      5.2. 곡물(밀)부문
      5.3. 자동차부문
      5.4. 역외 무역 규제

    요약문

    2018년 미국에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특히 로메인 상추의 대장균 발생)이 농식품 안전성 규정을 재조명하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2019년 규제 당국이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FSMA’)」에 따라 처음으로 농산물을 엄격하게 검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9년에는 생명공학 산업에 대한 규제 변화 역시 다양하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미국 주요 농식품정책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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