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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모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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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186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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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윤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관
남승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연구요약:

○ 이 조사의 주요 목적은 ①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을 조사·정리하고, ② 이러한 외국 사례들이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에 함의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조사방법은 문헌연구와 해외출장 조사를 적용함.
-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정리함.
- 해외출장 조사는 벨기에(EU, 브뤼셀), 프랑스(파리)에 출장을 가서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등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함.

○ 유럽연합(EU)의 귀농·귀촌 동향
- 1970년대에 서부 유럽에서 귀농·귀촌이 시작됨.
- 1980년대에는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EU의 귀농·귀촌 현상도 위축됨.
- 1990년대 초반부터 농촌의 가치 재발견 등으로 다시 귀농·귀촌이 증가하기 시작함.
- 동유럽은 서유럽에 비해서 이러한 추세가 뒤떨어짐.

○ 유럽연합(EU)의 귀농·귀촌 정책
-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
?2015년부터 40세 미만으로 농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5년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을 지급함.
?국가별로 배정된 직접지불금 총액의 2%까지 지불할 수 있음.

- 교육 및 훈련 바우처(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s)
- 직업 훈련 및 관련 정보 제공
- 프로젝트 수행 관련 멘토링 서비스, 행정 편의 지원
- 청년농업인의 창업 지원
- 조기은퇴제도(Early Retirement Scheme)

○ 프랑스의 귀농·귀촌 동향
- 1970년대: 귀농·귀촌의 소규모 경향이 있었음. 이때는 귀농과 관련하여 별 다른 공공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없었음.
- 1980년대: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역도시화 현상이 완화됨. 농업 관련 학위를 받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관련한 EU의 공공지원이 시작됨.
- 1990년대 말~현재: 1990년대부터 중소도시가 발달한 레지옹(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함)을 중심으로 농촌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함. 도시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택가격과 생활비 부담 때문으로 나타남. 일부 사람들은 삶의 질 향상과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농촌으로 이주하기도 함. 그리하여 농촌지역의 하부구조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프랑스의 귀농·귀촌 정책
- 청년농업인 육성체계(young farmers’ scheme): 2년 이상의 교육 및 훈련을 요건으로 함.
- 귀농정보센터 운영
- 귀농 이후 5년 동안의 지원: ① 사회보장 부담금을 단계적으로(65%~15%) 공제, ② 실제 과세 이익의 50%를 공제, ③ 농촌의 부동산 매입 시에 내는 지방세의 일종인 토지공시세를 감면, ④ 비 건축 분할토지에 대한 토지세의 50%를 감면
- 조기은퇴제도: 비용이 많이 들고, 인구 고령화 추세와 맞지 않아서 점차 축소되다가 5년 전에 폐지됨(프랑스의 경우).
- 피고용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2년간의 훈련을 받은 후에 농촌지역의 비농업 또는 농업부문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은 정착한 지 5년 미만이고 연령이 40세 미만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ha당 70유로, 그리고 최대 34ha를 지원함.

○ 영국의 귀농·귀촌 동향
- 2011년 기준 잉글랜드의 총인구는 5,300만 명이고, 농촌지역에는 930만 명(17.6%)이 거주함.
- 4가지 정주 공간 형태별 거주인구 비율은 도시가 82.5%, 농촌 소도읍(rural town and fringe)이 8.8%, 농촌 마을(rural village)이 5.5%, 과소화지역의 소규모 취락(rural hamlets those in a sparse setting)이 3.3%임.
- 2011년의 경우 농촌-50(rural-50)지역은 22,900명의 순 인구 유입이 있었고, 농촌-80(rural-80)지역은 23,000명의 순 인구 유입이 있었음. 이와 대조적으로 중심도시(major urban)지역은 65,000명의 인구가 감소했음.
- 2000년대 초반에 구 동구권 국가들이 유럽연합(EU)에 편입됨에 따라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젊은 동구권 인력들이 영국 농촌으로 유입됨.

○ 영국의 귀농·귀촌 정책
- Fresh Start: Fresh Start Academy를 통해서 농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농업 및 농촌부문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언과 훈련을 제공함.
- 청년농업인클럽연맹(The National Federation of Young Farmers’ Clubs)에서는 청소년(10~26세)을 위한 교육, 훈련, 사회 활동 등을 제공함.
- 토지 및 환경산업을 위한 기술위원회에서는 직업 훈련 및 경력 관리(Apprenticeship Training)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 경사지 농장 승계 지원(Hill Farm Succession Scheme): 청년들에게 산간지방의 경사지 농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
- 빈집 재이용 촉진: 빈집으로 인한 안전, 환경, 미관 등에 있어서 공익을 침해하는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단기적인 조치명령, 과징금 부과, 직접개입에 의한 임시 정비 등이 가능함.

○ 일본의 귀농·귀촌 동향
-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집중지역(DIDs)의 비율은 1970년의 54%(5,600만 명)에서 2010년 67%(8,600만 명)까지 증가했음.
-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집중지역(DIDs) 이외 지역’의 비율은 1970년 46%(4,900만 명)에서 2010년 33%(4,200만 명)까지 감소함.
- 단카이(團塊)세대 중심으로 귀농·귀촌 열풍이 불고 있음.
- 일본은 농촌의 인구감소·고령화 추세와 도시민의 귀농·귀촌 추이가 공존하고 있음.

○ 일본의 중앙단위 귀농·귀촌 정책
-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 45세 이하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기간(2년)과 독립기간(5년)의 총 7년 동안에 급여형태의 보조금(연간 150만 엔)을 지급함.
- 신규취농 계획 인증제도
- 농업기술 습득 지원: 전국에 취농 준비교가 개설되어 있어 신규취농 희망자가 농업 이외의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농업에 대한 초보적인 기술 습득 및 체험이 가능함.
- 농지 확보의 지원: 신규 취농인들이 안심하고 농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지보유합리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인재매칭지원사업
- 농촌 인재 파견사업
- 농업 재도전 지원사업
- 농(農)의 고용사업: 농업법인 취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법인 취업 현장연수, 취업 상담활동 등을 실시함.
- 전국농업회의소의 전국신규취농상담센터 운영
- 우량전원주택제도: 농촌 유입 도시민들의 전원주거공간 조성
- 도시와 농촌의 공생을 위한 종합 대책 교부금 제도
- 빈집재생추진사업

○ 일본의 지방단위 귀농·귀촌 정책
- 효고현(兵庫縣)의 다자연(多自然)거주사업: ‘다자연(多自然)거주’란 지방의 중소도시 또는 농산어촌지역 내에서도 특히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체재하거나 정주하는 것을 의미함.
- 효고현(兵庫縣)의 낙농(樂農)생활센터: 도시민에게 농업을 체험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낙농생활센터는 도농교류시설, 각종 농업·농촌 체험시설과 농장, 과수원, 가공시설, 레스토랑, 직판장, 농업연수시설 등이 복합되어 있는 거점시설임.
- 야마나시현 호쿠토시의 노인농업공동체
- 고향 회귀 페어(박람회) 및 고향생활정보센터 운영
- 홋카이도의 농업후계자육성센터
- 지자체의 임대주택사업

○ 미국의 귀농·귀촌 동향
- 20세기에 들어와 미국농촌은 인구의 도시 유출과 자연 감소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지속되었음.
-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추세가 바뀌기 시작하여 일부 농촌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데 반해서 일부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1970년대에 처음으로 유입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농촌의 인구 성장 속도가 도시의 인구 성장 속도를 추월하였음.
- 1980년대에는 불황과 경제의 재구조화(농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포함) 등의 와중에서 농촌인구의 증가 경향이 약해졌음.
- 1990년대 들어와서 경기번영 등으로 인해서 농촌인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도시보다 덜 붐비는 목가적인 생활을 위해서 귀농·귀촌하는 직장 은퇴자, 전원생활 선호자 등이 농촌으로 들어옴.
- 2000년에 들어와서는 경기의 대불황(great recession)으로 인해서 농촌인구의 성장률이 다시 약해졌음. 2000년~2010년까지의 농촌인구의 성장률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인 4.5%에 불과했음.

○ 미국의 귀농·귀촌 정책
- 귀농인(초보농업인)을 위한 농업훈련 지원 프로그램(Start2Farm)
- 신규 농업인과 목장주를 위한 능력개발 프로그램(The Beginning Farmers and Rancher Development Program: BFRDP)
- 농촌청소년을 위한 융자금 지원(Rural Youth Loans): 미국 농무부(USDA)의 Farm Service Agency에서 10~20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최대 5,000달러의 융자금을 지원함.
- 농업법과 보조금(Farm Bill Programs and Grants): 신규 농업인과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을 위한 저금리융자 프로그램
- 주정부의 도시 은퇴자 유치 정책: ① 광고 및 홍보 활동, ② 기술적 지원, ③ 은퇴자 유치를 위한 부동산 개발, ④ 관광 진흥을 통한 은퇴자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