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간의 대북 농업지원사업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과 향후과제(김영훈)

 ⊙ 요약

◇ 지난 3월 정부는 6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음. 이 조치는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대북지원을 허용해 나가는 소극적 방식에서 정부의 측면지원이라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번 조치로 민간단체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대북 농업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음.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도 있음.

  - 지원단체들은 대북 농업지원의 목표와 성격을 분명히 설정해야 하며,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자체 역량을 꾸준히 키워 나가야 함.

  - 민간 지원단체에게 필요한 농업기술을 밀착 자문해주거나 농업지원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어느 분야에서 우선 협력할 것인가도 중요함. 주요 식량인 옥수수의 재배기술협력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모작, 감자재배, 양잠 등은 북한농업이 힘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므로 남북한간 협력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