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북한농업의 변화 가능성 (김 영 훈)

⊙요약

  ◇ 경제난 식량난의 장기화로 북한의 배급제도가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음. 이 상황에 대한 적응과 대응 과정 속에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 북한은 농업부문에서 양면 대응을 하고 있음. 하나는 전통적인 주체농법을 고수하고 강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협동농장에 새로운 분조계약제를 도입(1996년)하여 동기를 유발하는 것임.

  ◇ 이 두 가지 대응책 모두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함. 제도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물질적 토대가 취약하기 때문임.

  ◇ 외부의 지원은 초기의 물적토대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함. 이를 통해 농업의 재생산 기반이 조성되며, 북한농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목차

1. 배급제의 위기-변화의 動因인가?

2. 식량의 사적생산 및 거래의 증가

3. 이중가격차의 심화

4. 노동 통제력의 약화

5. 북한의 대응

6. 북한농업 변화 가능성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