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식량안보 중장기계획 요강》¹ 개요

○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2008년 7월 2일 《국가 식량안보 중장기계획 요강 國家糧食安全中長期規劃綱要》과 《길림성 상품식량 500만 톤 증산능력 건설 종합계획 吉林省增產百億斤商品糧能力建設總體規劃》을 통과시켰음

○ 《국가 식량안보 중장기계획 요강》은 식량안보를 위한 중장기 목표로 식량자급률을 95% 이상 유지하고 식량을 2010년 5억 톤 이상, 2020년 5억 4천만 톤 이상 생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7가지 과제를 제시하였음.

      - 현행 농가토지도급경영제를 근간으로 농업경영구조 개혁 추진

      - 농경지 보호조치: 최소 유지 경지면적 1억 2,000만 ha, 1억 4,000만 ha의 기본농지(基本農田) 확보

      - 농업생산기반 구축: 수리체계 건설, 농지 지력 향상, 생산성 향상

      - 농민소득 증대: 농업재정지출 확대, 식량가격 조절, 식량생산 관련 보조금 지급 확대

      -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단위당 수확량 제고

      - 식량유통체제 개혁: 식량 시장체계 및 물류체계 구축

      - 식량비축제도 개선 및 식량비축조절시스템 구축

○ 《길림성 상품식량 500만 톤 증산능력 건설 종합계획》은 중국의 주요 식량주산지 성(省) 중 하나인 길림성을 식량증산 잠재력이 큰 중점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의 식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5년 내에 식량생산 능력을 500만 톤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 《계획》의 성공을 위해 국무원과 유관기관이 시장 수요에 의거하여 증산해야 할 식량 품종 확정, 수자원 상황 점검 및 농업용수 절약, 생태환경보호 대책 수립, 자금지원 강화, 식량증산 잠재력이 큰 지역 선정 및 증산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