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지불금 규모 대폭 확대, 지급 방식 개선

 ○ 종합직접지불 2년 연속 배로 증가

단위: 억 위안

   - 현재 식량생산농가에 대한 중앙재정의 직접보조는 식량직접지불금과 농자재종합직접지불금 두 가지이며, 보조금은 직접 농민 수중으로 들어감.

   - 직접지불 외에 식량생산농가에 대한 중앙재정의 보조로는 우량종자보조와 농기구구매보조 등이 있는데, 이는 우량종자나 농기구 구매시 받는 보조임.

   - 2008년 중앙재정이 농민에게 지급할 농자재종합직접지불금은 638억위안인데, 여기에 151억위안의 식량직접지불금을 합하면 농민에게 지급되는 직접지불금 총액은 789억 위안임. 따라서 2008년은 역대 보조금 규모와 그 증가액이 가장 큰 해임. 이 가운데 농자재종합직접지불금은 2년 연속 배로 증가하였으며,  식량재배면적의 무(畝)당 농자재종합직불금은 전년보다 20위안이 증가한 40위안에 이름.

   - 금년의 중앙재정 배정한 농작물우량종자보조자금은 120.7억 위안에 달해 전국의 벼, 밀, 옥수수 보조면적이 대폭 증가함. 전국 4.4억무(畝)의 벼 재배면적이 모두 우량종자보조 범위에 포함되고, 옥수수 우량종자보조 면적도 3,000만무에서 2억무로 확대됨.

 ○ 지역에 따라 직접지불금 지급 기준 차이

   - 각 성의 보조 규모와 보조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식량직접지불 기준 또한 다름.

   - 농자재종합직불은 각 성의 식량 생산 상황과 예정된 증액지출을 고려하여 추정 분배한 것으로, 주산지와 비주산지 간 그리고 각 성 간 무당 평균 보조 기준이 다름.

   - 일반적으로 식량재배면적이 넓고, 식량생산량이 많으며, 식량상품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음. 

 ○ 직접지불금 지급방식을 일시에 합병지급으로 전환

  - 금년의 직불자금 지급방식은 이전의 식량위험기금에서 분기별 균등 지급방식을 전환. 즉 일차적으로 식량위험기금중앙보조금의 전액은 성에 지급하고, 각 성은 빠른 시일 안에 자금이 지급되도록 감독하는 방식으로 개선됨.

  -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제고하며 농민의 자금 수령 편의를 위하여 금년에는 두 가지 직불자금을 합병 지급함.

  - 일부 지방은 금년도 직불자금이 이미 농민의 계좌에 입금됨.

 ○ 중국 정부가 이렇게 직접지불금 규모를 대폭 증액하고, 지급방식을 농민편의 위주로 전환하여 일시에 그리고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는 이유는 춘경기 파종이 그 해 농작물 수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또한,  농민의 농작물 재배의향 고취로 증산을 장려하고자 함임. 

※ 자료출처: 농민일보(200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