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건명: 관계인구를 통한 농촌 활성화 일본 사례 조사

2. 출장목적

○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촌의 관계인구의 확대·활용은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도시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국가 차원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음.

○ 최근 국내에서도 관계인구 활용 필요성에 대한 초보적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본격적으로 정책화하는 시도는 아직은 제한적인 수준임. 적극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인구를 창출하는 구체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다양한 관계인구 활용 시책으로 실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임. 일본 총무성에서 추진한 ‘관계인구 창출·확대사업’에 최근 3년간 99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음. 원격근무 등이 가능한 기술적 여건이 갖추어지면서 대도시에 소재한 기업체의 농산어촌 ‘위성사무소’ 설립 사례도 출현하고 있음.

○ 본 출장의 목적은 일본 관계인구 확대·활용을 통한 농촌 소멸위기 극복·농촌 활성화 사례를 조사하는 데 있으며, 일본 정부 및 지자체, JA전농 및 지방JA, 중간지원 조직 등의 역할을 파악하여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3. 출장지역: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 군마현 가와바무라 등

4. 출장기간: 2023년 2월 12일 ~ 2월 15일 (3박 4일)

5. 출장자

- 농업농촌발전연구부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김미복 연구위원

- 산림정책연구부 구자춘 연구위원

6. 출장 일정 및 주요 출장 결과: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