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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농지소유 이용제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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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자
김홍상 김부영
기간
2018.7.17~2018.7.21
행선지
대만
1. 출장건명: 대만의 농지소유 이용제도 조사
2. 출장목적
○ 경자유전 원칙 폐지 이후 대만의 농지매매 시장 및 농지임대차 시장의 변화 조사
- 한국-대만 간 농지제도 정책워크숍을 통해 양국의 농지제도 차이와 발전 방안 모색
- 토지공개념 하의 토지관리 및 세제 논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와 공동 출장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