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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직불제 및 경영소득안정대책 개편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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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자 | 박준기 김종인 |
| 기간 | 2016.06.07 ~ 2016.06.10 |
| 행선지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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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건명: 일본의 직불제 및 경영소득안정대책 개편 사례 조사 2. 출장목적 ○ 우리나라에서는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 및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1997년에 경영이양직불제 도입 이후, 쌀직불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직불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직불제 도입으로 특히 쌀 농가의 경우 소득 증대 및 안정화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쌀 편중지원,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쌀직불제를 운영해 온 일본은 2014년에 쌀직불제 및 경영안정대책을 크게 개편하였는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사료용 쌀 등의 전략작물에 대한 직불은 강화하고 쌀직불제는 폐지하는 것을 통해 전략작물의 증산을 유도하는 것이 개편의 골자임. - 사료용 쌀·쌀가루용 쌀의 직불금을 기존의 80,000엔/10a에서 105,000엔/10a으로 인상하였음. - 쌀 변동직불은 2014년산부터 폐지하였고, 쌀 고정직불은 2013년산까지 15,000엔/10a이었던 것을 2014년산 이후부터 반액으로 줄여서 지급하다가 2018년산부터는 폐지할 계획임. ○ 이 과정에서 쌀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농가의 소득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농가단위 경영안정대책의 일환인 ‘수입감소영향완화 직불’의 지급대상자를 2015년산부터 확대하는 등 농가단위 경영안정대책을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하였음. ○ 일본 정부가 쌀 직불제 및 경영안정대책을 개편한 배경, 개편과정에서 생산자로부터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대응 논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직불제 개편으로 인한 효과 및 개편과정에서의 문제점 등도 함께 파악하여 우리나라 농업직불제의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 이 출장의 주요한 목표임. 3. 출장지역: 일본 도쿄·나고야 4. 출장기간: 2016년 6월 7일 ~ 6월 10일 (3박 4일) 5. 출장자 - 농업농촌정책연구부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 농업농촌정책연구부 김종인 부연구위원 6. 출장 일정 및 주요 출장 결과: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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