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건명: 유럽의 직접지불제와 산림 환경서비스 지불제(PES) 실태 조사

 

2. 출장목적

ㅇ 필요성: 스위스는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농업을 영위함으로써 관행농업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는 오랜  농업정책인 시장과 생산과정을 통한 보조정책을 버리고, 직접지불제로 1990년대 중반에 바꾸면서 성공한 사례임. 즉 직접지불제로 산간농업이 유지되고, 이로 인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발휘되면서 다양한 환경서비스가 국민들에게 공급되고, 관광객 유치 등 농업이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커짐. 그 후 스위스의 직접지불제는 국민적인 지지 아래 농정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세계 각국의 직접지불제 관련 정책수립의 기준이 되고 있음. 지형이나 기후조건, 토지 소유규모 등을 고려할 때, 스위스의 직접지불제는 우리나라 산간농업과 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임업직불제 수행에 있어서 주요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보임. 

 

ㅇ PES(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 Payment for Environment Service,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는 유럽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임업은 활성화시키고 산림의 다원적 기능은 수요자에게 공급되어 양쪽이 만족하는 형태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이는 직불제의 한 형태로, 향후 우리나라 임업직불제 시행에 있어서 주요한 구성인자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경영에 있어서 PES는 직불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핀란드 남부지역의 생물다양성보호 프로그램으로 성공한 METSO (The Southern Finland Forest Biodiversity Programme)는 유럽에서 PES로 가장 성공한 사례로 알려져 있음. 스위스 Basel시와 Winterthur시의 수자원 공급원으로 성공한 Canton Basel-Stadt 산림과 Winterthur 시유림 역시 산림관리로 인한 수자원 공급에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PES 사례임.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PES 시행 성공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임업직불제 시행에 있어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

 

 

3. 출장지역: 핀란드(헬싱키, 사타쿤타), 스위스(베른, 바젤, 브르그, 빈터투르)

 

4. 출장기간: 2016. 5.3(화) ∼ 5. 12(목) 〔8박 10일〕

 

5. 출장자

- 산림정책연구부 석현덕 선임연구위원

 

6. 출장 일정 및 주요 출장 결과: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