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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불법벌채 심포지엄 참석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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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자 | 민경택 |
| 기간 | 2016.02.27 ~ 2016.03.02 |
| 행선지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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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건명: 동아시아 불법벌채 심포지엄 참석 및 발표 2. 출장목적 ○ 1998년 영국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세계산림행동계획”을 합의하였는데 여기에 불법벌채된 목재의 무역을 억제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훼손이 심각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목재의 50% 이상이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라는 보고도 있음. ○ 미국, 유럽, 일본 등은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의 무역을 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유럽의 FLEGT와 목재규제(EUTR), 미국의 개정된 Lacey법, 호주의 불법벌채금지법, 일본의 불법벌채대책(Goho System) 등임. ○ 우리나라는 목재의 8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동향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불법벌채 목재의 교역 억제를 위해 검증시스템 도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일본 교토대학 지ㅇㄹ역연구통합정보센터(Center of Integrated Area Studies) 가 주관하는 심포지엄 “Illegal Timber of the Global East”에 참석하여 “한국의 불법벌채목재 유통현황과 대응”을 발표하고 향후 동아시아 불법벌채목재의 무역 억제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공동연구 가능성을 협의하고자 함. 3. 출장지역: 일본 교토 4. 출장기간: 2016년 2월27일(토)∼3월2일(수) (4박5일) 5. 출장자 - 산림정책연구부 민경택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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