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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 실천 농가 활동을 이용한 인센티브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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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진 |
| 이메일 | archha98@korea.kr |
| 소속(기관명) | 국립농업과학원 |
| 과제성격 | 단기과제(소형현안과제) |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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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목적> - 토양탄소 저장 활동 농가 인센티브 도입 방안 연구 <배경> - 토양탄소 저장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온실가스 흡수의 핵심기술 (UNFCCC cop21, IPCC 2019 refinement) - 해외(미국, 호주) 등은 토양탄소 저장을 이용한 농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수행중 - OECD에서는 토양탄소 저장을 위한 정책지원방안을 긴급 협의주제로 논의('21, 농식품부 참여) <필요성> - 정부의 탄소 중립선언에 따라 토양탄소 저장을 이용한 농업부분 탄소 흡수원 활용 요구 증대 - 해외 사례 분석과 국내 여건을 분석해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필요 - 국내 농가 지원 시스템(공익직불, 자발적온실가스 감축사업) 등과 연계 방안 검토 필요 주요연구내용 - 해외 토양탄소 저장 농가 인센티브 운영 사례 분석․ 운영방법(금액 지급 기준, 탄소 저장 행위 검인증 방법 등) 분석 ․ 호주, 미국, 일본 정책의 장단점 파악 ․ 국내여건을 고려한 인센티브 지금 도입 방안 연구(농식품부, 농진청, 실용화 재단 참여) - 농경지 탄소 흡수원 활용 해외 동향분석 ․ 분석자료 : 선진국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LEDs) 등 기대효과 1. 토양탄소 저장 등 탄소흡수량 증진 활동에 따른 농가 인센티브 지원 근거자료로 활용2. 탄소 중립 대응 국가 온실가스 흡수원 활용 증대 3.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LEDs) 갱신 및 수립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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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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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먼저 ‘2023년도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제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은 ‘원외 제안’으로 정식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제안은 연구원의 심사과정을 거쳐 차년도 기본/일반 과제로의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으로도 연구원 과제발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