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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안

연구제안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이메일, 소속(기관명), 과제성격, 공개여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요연구내용, 기대효과 정보 제공
합리적인 돼지도매시장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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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선우
이메일
소속(기관명)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과제성격 중장기 과제(전략적 대형 핵심과제)
공개여부 공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국내 돼지 도매시장은 2000년 이래로 출하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최근에는 전체 거래물량의 10% 이하이고 박피거래 두수는 2%정도)하여 경락가격 등이 매우 변동성이 심하고 불안정하여 시장의 대표기능 및 신리성을 상실하고 있음

   ㅇ 이로 인해, 가격 급등락에 따라 농가와 육가공업체의 피해가 심각하고 서로간의 불신과 반목 등 갈등이 심할 뿐 만 아니라, 가격 불안정으로 최종 소비처에서 국내산 돈육을 기피하고 안정된 수입육을 선호함으로서 국내 돈육시장 잠식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

   ㅇ 따라서 최근의 국내시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안정된 돼지 도매시장의 가격결정 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2. 국내 돼지도내 시장의 문제점

 가. 도매시장의 출하물량이 매우 적고 갈수록 감소하여 도매시장 가격의 대표성 및 신뢰성 상실

 

 ㅇ ‘14년 도매시장 상장물량이 전체 출하두수의 10% 정도(2013년 한우는 50.4%대)의 적은 물량으로 갈수록 감소하며, 주 감소원인은 시장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박피두수 감소(2000년 33.3% → ‘14. 2.8%)

 

 ㅇ 특히,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박피물량은 전체 시장공급 물량의 2.5% 수준으로 박피가격은 이미 유통시장 및 도매시장에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가격으로서의 대표성 및 신뢰성을 상실

 

 ㅇ 업계에서는 박피가격을 도매시장에서 공시제외 및 농가와의 거래기준가격을 탕박가격으로의 전환을 요구

 

나. 도매시장의 가격변동성이 너무 커 변동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관련 축산업 및 국내산 외식산업 전체의 커다란 피해와 혼란을 야기

 

 ㅇ 박피 도매시장의 출하물량이 너무 적어 일일 가격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그 피해가 양돈농가는 물론 육가공업체의 경영손실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ㅇ 식당이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 최종 소비처에서도 변동가격을 즉각 메뉴에 반영할 수 없어 비교적 가격이 비교적 안정된 수입육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

다. 현행 도매시장가격은 시장가격 및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ㅇ 도매시장 가격결정자가 주로 정육점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으로, 시장전체물량의 약 65%를 구매하는 육가공업체 등의 시장수요를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함

 

라. 불합리한 도매시장 가격구조로 양돈농가와 구매자(육가공업체 등)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국내 돈육산업 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

 

 ㅇ 현행 도매시장 가격은 중도매인 만이 가격결정을 함으로써 시장의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인 농가와 구매자(육가공업체 등)가 가격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가격의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고

 

 ㅇ 이로 인해, 농가와 육가공업체 등은 가격에 대한 불신으로 상호 신뢰적인 관계보다는 첨예한 대립관계로 갈등이 심화되어 국내 돈육산업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

 

마. 도매시장에 가격이 높은 지나친 암퇘지 위주의 선별상장 등 불합리한 가격산정 요소 등으로 도매시장 가격을 왜곡시킴

 

 ㅇ 13개 도매시장중 6개 도매시장으로 상장되는 박피물량은 주로 가격이 높은 암퇘지 위주의 상장(일부 도매시장의 경우 100% 암퇘지만 상장되는 날도 있음)으로 도매가격을 왜곡 상승시킴(따라서 도매시장 가격을 전체 암수 성비와 동일한 5 : 5로 조정 산출이 필요)

 

* 최근 도매시장의 암퇘지 상장비율은 박피가 약 73%, 탕박이 약 53% 정도로 박피로 장산되는 암퇘지 상장비율이 매우 높음

 

 ㅇ 잔반돼지는 규격돈에서 제외되는 반면, 일반 규격돈이 아니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제주흑돈은 가격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탕박가격을 왜곡 상승시킴

바. 도매시장마다 출하두수가 매우 적어 도매시장 개입의혹으로 도매시장 가격 불신을 초래

 

 ㅇ ‘14. 11월까지 박피 도매시장의 평균 출하두수는 189두(4.2차분=45두 기준)으로 출하두수가 매우 적어(일부 도매시장의 경우 1차분 도 안되는 날이 있음) 가격 등락폭이 매우 심하고 각 도매시장 마다 경락가격 편차가 심하게 발생

 

 ㅇ 이로 인해, 차량 1대(45두)만 출하를 줄이거나 추가시 경락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 도매시장 가격의 개입 의혹 및 가격 불신을 초래

 

사. 돼지거래 시장가격을 박피가격보다 안정되고 정부의 대표가격인 탕박가격으로의 통일이 필요

 

 ㅇ 정부에서는 2012. 1. 1일부터 돼지고기 대표가격을 박피에서 탕박가격으로 전환하였고,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탕박가격을 기준가격으로 발표하거나 예측을 하는 등 모든 정책을 수립

 

 ㅇ 그러나 돈육시장의 거래되는 가격은 여전히 등락폭이 심하여 불안정한 박피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함으로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정부의 대표가격인 탕박으로의 가격통일이 필요

 

아. 도매시장의 출하예약제 등 출하제한이나 가격상승시 경매중단 등은 도매시장의 자율적 가격결정을 제한하는 요소로 도매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음

 

주요연구내용

ㅇ 국내 축산물 도매시장(돈육부문)의 가격결정구조 및 체계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를 실시 하여 불합리한 문제점 등 정확한 진단 - 현행 가격결정 방법이 국내 돈육산업에 미치는 영향(문제점) 및 이로 인한 피해분석 등 ㅇ 선진국의 돈육가격 결정방법 사례조사 및 연구 - 한국에 접목시 문제점 또는 가능성 분석 등 ㅇ 시장의 이해관계자가 다수 참여하는 등 결정가격의 공정성 및 대표성 확보방안 연구 ㅇ 현행 가격결정방법 개선 및 보완사항 ㅇ 도매시장 거래기준 강화 등을 통한 대표성 및 객관성 확보 방안 ㅇ 도매시장 가격의 변동폭 축소 방안 ㅇ 국내 돈육시장에 가장 적합한 합리적인 한국형 돈육가격 결정체계 모델제시

기대효과

○ 가격 변동폭 축소 등 돈육가격의 안정성 확보로 안정된 국내 돈육산업 발전 도모 ○ 안정된 돈육가격 유지로 수입육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실수요처인 국내시장 확보 ○ 결정가격의 신뢰성 및 대표성 확보로 상생하는 돈육산업 구현 ○ 돈육품질 향상 및 복잡한 원료돈 가격정산으로 인한 간접적 산업피해(사료낭비등) 방지 등
test 답변 - 답변내용 입력
작성일 2015-04-17
답변내용 연구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은 내년도 연구과제 선정에 참고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평가팀에 전달하겠습니다. ※ 연구기획팀 연구관리 담당자: 도상래(02-329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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