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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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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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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정학균
농경나눔터 농정시선 | 2019년 7월호
정 학 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친환경농업은 농업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한 농산물 소비에 의해 소비자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또한 농업인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농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은 2014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현재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이 정체하는 이유를 소비 둔화에서 찾는 시각이 있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 친환경농산물 연평균 가격추이를 살펴보면, 쌀-0.3%, 오이 7.0%, 감자 10.7%, 토마토 3.5%로 쌀을 제외하고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 가격추이를 보면 쌀은 연평균 -0.8%, 오이 3.7%, 감자 3.6%, 토마토 2.4%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쌀을 제외하고 상승해왔다. 이와 같이 자체 가격 및 일반농산물 가격에 대한 상대가격 상승은 소비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원 소비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지고 있고,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첫째, 인증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환경오염 방지,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인증기준을 도입해야 하며 농약 등 안전성 기준 위반 시 페널티를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적 유통의 규모화 및 조직화가 요구된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마진율을 살펴보면 관행농산물 유통마진율과 비교하여 8.0~34.9%p의 격차가 발생한다. 높은 유통마진율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어 소비를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역조합 및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광역단위의 친환경 산지 유통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시군별 농가 조직화 및 역량 강화, 공동 브랜드를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와 전남지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유통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급식을 지금보다 크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소비 잠재력이 큰 학교급식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군인, 임산부에게까지 공공급식의 영역을 넓히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군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머무는 곳이다. 건강한 청년은 미래에 건강한 2세를 낳을 수 있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아이를 낳도록 도울 수 있다. 공공급식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는 곧 생산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친환경농업의 확대는 수질 및 토질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경관 기능 제고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방향 가운데 인증제도의 개선과 가격 인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더디게 나타난다. 친환경농업이 현재의 정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제시한 공공급식 확대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공공급식의 영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며 공론화가 요구된다. 또한 법적 토대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공공급식을 추진할 법적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지속적인 소비확대로 이어질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들이 부담을 적게 갖고 구입할 수 있도록 가격을 인하하며,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급식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정체 상태를 뛰어넘어 제2의 도약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농업환경을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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