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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도약을 위한 모멘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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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창길
external_image 매일경제 기고 | 2019년 6월 17일
김 창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아시아 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업을 통해 연간 2억1930만t의 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48만t 줄일 수 있다. 연간 산소 배출량은 134만t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성인 487만명이 1년간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이다. 


또 친환경농산물 섭취는 국민 보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연구원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건강이 증진된 경험을 했다는 응답이 72.0%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농업인 건강에도 순기능을 한다. 국내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농약 노출이 잦은 농업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 비해 인지기능 감소 위험이 2.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농약 노출 강도가 심한 고위험군(상위 50%)은 저위험군(하위 50%)보다 인지기능 감소 위험이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친환경농업은 긍정적인 효과가 크고 미래 가치가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을 보면 2014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현재 정체 상태다. 일부에서는 그 이유를 정체된 소비에서 찾는다. 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지고 있는 데다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인증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환경오염 방지,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인증기준을 도입해야 하며 농약 등 안전성 기준 위반 시 페널티를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친환경농산물 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의 규모화 및 조직화가 필요하다. 친환경농산물과 관행농산물의 유통 마진율을 비교해보면 8.0~34.9%포인트 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광역단위의 친환경 산지 유통조직 육성과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물량 확보 및 유통비용 절감이 요구된다. 지역조합 및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 유통조직 육성을 위해 시군별 농가 조직화 및 역량 강화, 공동 브랜드를 통한 판로 개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공급식 영역의 확대도 필요하다. 공공급식은 그동안 학교급식에 치중해 온 측면이 있다. 잠재력이 큰 학교급식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군인, 임산부에게까지 공공급식의 영역을 넓히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군대는 청년들이 복무하는 곳으로, 이들은 2세를 낳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임산부에게도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고, 임신 여성이 건강한 아이를 낳도록 도울 수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는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 공공급식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는 생산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친환경농업 확대는 수질 및 토질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경관 기능 제고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일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방향 가운데 인증제도 개선과 가격 인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그 효과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친환경농업이 정체의 늪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급식 확대는 친환경농산물 소비 및 생산 정체를 해소할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급식 영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과 해당 사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며, 법적 토대를 갖춰 지속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질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 토대 마련과 관련해서는 친환경농어업법상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로 한정돼 있는 선언적 의미의 우선구매 조항을 개정해 학교·군부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인증품 소비처를 확대하고, 친환경농어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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