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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간 소득불평등 문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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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두영
   KREI논단 | 2019년 3월 26일
이 두 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소득불평등 문제가 한국 사회의 이슈이다. 한국 내에서만 이슈가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이슈가 되었다. 왜냐하면 소득불평등은 사회의 활력과 성장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농업부문에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온 이슈이다.


농가의 소득불평등 문제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고, 일부 농가의 규모화·전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오랜 기간 농업부문의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시장 개방에 대응한 전업화·규모화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시각과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농촌의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라는 시각이 그것이다. 이처럼 농가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농가의 소득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 문제가 지난 시각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농가의 소득불평등도는 악화되었지만,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농가의 소득불평등도는 다소 개선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농가의 소득불평등도가 최근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의 복잡함이 나타난다. 지난 10년간 청장년 농가와 대규모 농가의 비중이 감소하고 소규모 고령농가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소득이 낮고 영세한 고령 농가의 높은 비중이 소득불평등도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의 지속성 약화라는 기존에 생각하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고령화와 영세화로 농가의 경쟁력이 둔화되고, 청장년층의 신규유입 감소로 농촌의 지속성이 위협받는 모습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농업 현실 속에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농촌의 지속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는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단순히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다수의 영세한 고령 농가가 존재하는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는 탁상공론이 될 수 있으며 소규모 고령 농가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 다수의 영세한 고령 농가만을 위한 정책은 농산물 시장 개방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농업의 경쟁력과 농업·농촌의 지속성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하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정책 목표를 간과하는 급진적인 정책보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고령 농가의 소득안정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고령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다. 소규모 고령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정책으로는 농민이라는 자격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농민수당이 있으며, 이에 대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또한 고령 농가의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농지연금 정책 또한 존재한다. 한편으로,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을 위하여 청년 창업농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기술교육, 농지 우선 임대 등 여러 정책이 존재한다.


최근 농가소득 불평등도가 유지되고 있는 현상 속에는 농가의 영세화와 고령화라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변화된 시각이 필요하며,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령 농가의 소득안정 방안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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