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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9년 중앙1호문건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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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정정길


KREI논단 |  2019년 2월 21일 
정 정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장)

 

중국(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올해도 어김없이 삼농(농업, 농촌, 농민)을 1호문건의 주제로 정했다. 2004년부터 16년 연속으로 매년 최대 국정과제를 삼농문제에 두어왔다. 이는 곧 삼농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사회를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 수립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과 정부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외부환경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는 복잡한 형세 하에 삼농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여긴 것이다.


‘농업농촌 우선 발전 견지 및 삼농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한 의견’이란 제목의 2019년 1호문건은 8개 분야의 3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문건은 농촌 빈곤탈피, 주요 농산물의 효율적 공급보장, 농촌주거환경 및 공공서비스 개선, 농촌 산업 발전 및 농민의 소득증대 경로 확대, 농촌 개혁 심화 및 농촌발전 활력 부여, 농촌관리시스템 완비 및 농촌사회 안정 유지, 농촌기반조직 건설 전면 강화, 삼농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 강화 및 농업농촌 우선발전 방침 실현 등 총 8개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농촌 빈곤탈피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목표를 확고히 하고 기존 정책 시행에 만전을 기해 2020년까지 농촌빈곤인구의 빈곤탈피를 확보하여 모든 빈곤 현을 해방시킨다. 특히 빈곤 정도가 심한 절대빈곤지역을 주 공략대상으로 삼고 중대 공정 건설 프로젝트를 빈곤지역에 집중 배분하는 등 절대빈곤지역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농산물의 효율적인 공급 보장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우선 식량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량파종면적 16.5억 무(1억1천만 헥타르)를 확보해야 한다. 경지면적의 레드라인인 18억 무(1억 2천만 헥타르)를 엄수하고 영구기본농지 특수보호제도를 전면 시행하여 영구기본농지를 15.46억 무(약 1억 3백만 헥타르)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020년까지 8억 무(5333만 헥타르)의 고표준 경지를 건설하여 식량 생산능력을 제고한다. 또한 농업 구조를 조정하여 농업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제고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대두진흥계획을 실시하여 다방면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며, 유업진흥계획을 실시하여 영유아 분유 등 유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산물 품질안전보장계획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체계, 생산이력추적체계를 구축한다.


농촌주거환경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실현한다. 농촌주거환경 정돈 3년 행동을 잘 추진하여 2020년까지 농촌주거환경의 단계적 개선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농촌 마을의 인프라 건설 공정을 실시하여 농촌 식수안전을 공고히 하고, 농촌지역의 교육, 의료위생, 사회보장, 양로, 문화체육 등 농촌공공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키며, 나아가 농촌 오염 관리와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농촌 산업을 발전시키고 농민의 소득증대 경로를 확대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농촌 특색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현대 농산품 가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농촌의 신형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 디지털 농촌 전략을 실시하고 농촌노동력 이전 취업을 촉진하며 농촌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개혁을 심화시키고 농촌 발전의 활력을 부여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촌기본경영제도를 완비하고, 농촌토지제도 개혁을 심화하며, 농촌 집체재산권 제도 개혁을 심화 추진하고, 농업지원 및 보호제도를 완비해 나간다. 특히 농촌 토지제도의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농촌 토지의 집체소유 즉, 사유화 불가를 견지하고, 농지 농용 및 비농화 방지를 유지하며, 승포 토지의 경영권 담보 융자를 승인하는 등 농민의 토지 권익 보장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농촌 관리능력을 높이고, 농촌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며 평안농촌 건설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농촌관리시스템을 완비하고 농촌사회 안정을 유지해나가겠다는 과제도 제시하였다. 또한 농촌 기층 당조직 건설 강화, 촌급 조직 서비스 기능 강화, 촌급 조직 운영 경비 보장제도의 완비 등을 통한 농촌기반조직 건설 전면 강화와 삼농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 강화 및 농업‧농촌 우선발전 실현 방침도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1호문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동물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및 방제 역량을 확대하여 방제와 통제 조치를 엄격히 실시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2018년 8월에 처음으로 중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래 전국으로 확산되어 농업농촌부를 중심으로 범국가 차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1호문건’은 중국공산당중앙과 중국정부가 매년 연초에 발표하는 당해 연도 핵심 국정과제이며 업무상 강령과 지침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문건에서 제시한 내용은 당과 정부가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해결해야할 국가의 최대 당면과제를 뜻한다. 후진타오 정부 10년과 시진핑 정부 6년차까지 한해도 예외 없이 삼농을 중앙1호문건의 주제로 삼았다는 것은 삼농문제가 그 어떤 국정과제보다 중차대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의미이다. 장쩌민 주석은 2002년 16차 당 대회에서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를 이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결국 삼농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온전한 샤오캉사회 실현이 어려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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