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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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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정도채
농경나눔터 11월호 | 2018년 11월 1일
정 도 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문재인 정부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저 수준 충족에 초점을 둔 소극적 삶의 질 개선이 아닌, 정책 각 부문에서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적극적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을 과거와의 차별성으로 제시한다. 일례로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해서도 ‘생활 SOC 구축’ 등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책 목표로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농촌 주민 삶의 질 여건 개선에 있어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은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5년 단위 기본계획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등의 범부처 정책 추진체계를 갖추고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15~19)’에서는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18개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182개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도·농 간 격차 완화에 초점을 두었던 이전 계획에서 발전하여 ‘농어촌 주민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삶의 질 정책 기조와 부합한다. 


하지만, 농촌 주민 삶의 질 여건은 정주 인프라 개선 등의 정책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연구원의 삶의질정책연구센터에서는 삶의 질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의 일환으로 농촌 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서비스 최소 기준을 의미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와 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정주만족도를 매년 조사한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중 진료서비스, 교통, 교육 등 일부 항목의 이행실태는 2017년에 전년대비 악화되었으며,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한 농어촌 시·군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 농촌 주민의 정주만족도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발전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대중교통, 교육 등 기초적인 정주 여건에 대해 농촌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또한 낮다.


농촌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낮은 인구 밀도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농촌 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투입을 무한정 늘리는 방안은 현실성이 낮다. 기존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부터 전 시·군으로 확장·시행 중인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사업은 모든 지역에 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취약한 농촌의 대중교통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대체교통복지 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00원 택시’ 등 공공형 택시 모델과 농협·주민 조직 등이 운영하는 교통서비스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만족도와 외출 횟수 등이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이 사업 외에도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취약한 주민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의 대중교통 여건과 수요가 상이한 만큼,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실천 사례들을 포함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통 서비스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주민 삶의 질이 다양한 정책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까닭에, 관계 부처 간 협력에 기초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또한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추진 중에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해당하는 국토평등위원회(CGET) 핵심 분과로 ‘농촌을 위한 범부처 위원회’를 운영하며,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농촌 발전을 위한 범부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도 이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라는 범부처 정책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다. 부처가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외에 삶의 질 위원회를 통해서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천 가능한 새로운 정책·사업 모델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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