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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과 공익적 가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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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임영아
농경나눔터 10월호 | 2018년 10월 1일
임 영 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2017년 농협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고자 천만 명에게 서명을 받는 운동을 하였고, 한 달 만에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올해 3월 발표된 정부 헌법 개정안에서는 「제129조 ①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고 ‘공익적 기능’ 부분을 추가하였다.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 활동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 중에서도 공공재(public good)나 공유자원(common resources)의 성격을 가지고 사회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 가능하다. ‘공익적 가치’는 이러한 기능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주관적 가치(value)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공익적 가치’ 확산의 두 가지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공익적 기능 자체를 증대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농업에서 산출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국민이 생각하는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익적 가치 확산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국내 농업 활동이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와 이러한 공익적 기능에 대하여서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 농업 활동이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는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다원적 기능’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어 온 다양한 기능들(식량안보, 홍수조절, 지하수함양, 기온순화, 대기정화, 토양유실 저감, 축산분뇨 소화, 농업경관, 농촌활력, 어메니티 제공 등) 중 많은 부분이 공익적 기능의 영역에 속하고 있지만, 토양 양분과잉, 토양침식, 농업용수 수요관리 부족, 수질오염, 폐영농자재의 부적절한 처리, 경관훼손, 축산분뇨 악취문제 등 공익에 반하는 부정적 영향 또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공에 대한 국민 인식에 대해서는, 기존 농업정책이 농업의 경쟁력 제고, 생산기반 확충, 식품안전관리, 농업인 경영안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서 대국민 홍보·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향후 제고 가능성이 큰 부분으로 보인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논의할 때 중심이 되는 부분이 ‘농업환경’의 영역이다. 1998년 친환경농업 원년 선포 이후 20년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어 왔으나, 최근에 오면서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보다 친환경농업 인증에 중점을 둔 정책이 우선시되었다. 이런 점에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 아래 지역 단위 농업환경 관리를 위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이 추진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내년도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서는 토양, 용수, 대기, 생활환경 및 경관, 농업유산 및 생태 부문에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농업환경 지불 정책 수단으로, 대상 지역 농업인과 협약을 맺고 협약 이행에 따른 소득 및 경영비 변화분을 보전해주는 형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은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중심으로 흘러가던 친환경농업 정책의 방향을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 구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농업인과 농업 관계자들이 농업환경 측면에서 공익적 기능 제고를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도입에 있어서는 기존 직불제 및 사업과의 관계 설정, 환경영향 관련 정보체계 구축과 기준 설정, 협약 이행 점검과 모니터링 방법, 협약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 설정, 지역특이적인 환경문제의 반영, 기존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와의 조화, 관련 중간지원조직 및 지역 농업환경 전문가 육성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 농업인, 소비자, 행정가, 학계 전문가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기대해보며,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길 부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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