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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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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기업의 자유경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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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강창용
농수축산신문 기고 | 2018년 10월 2일
강 창 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농기계기업들은 보다 자유로운 경영을 원한다. 기업경영을 둘러싼 내?외부 조건, 여건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을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영을 간섭(당)하고 자유로움을 박탈당한다. 자유의 확장을 통한 농기계기업의 발전을 지향가치로 할 경우 시대와 처한 위치에 따라 자유 억제 요소를 제거 내지는 완화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농기계기업들은 줄어드는 내부시장의 변화와 연평균 7% 성장의 세계시장을 경시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990년대 이후의 변화에 대한 대응미흡은 농기계기업들의 자유경영을 옥죄는 요소가 되었다. 여기에 성장정체를 보이는 농업 역시 간접적인 자유경영에 대한 압박요인이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의해 초래된 혼란스런 국내 농기계시장질서가 자유경영의 상당부분을 박탈하고 있다. 중고농기계의 회수와 농가부채 경감 목적의 농기계 은행사업이 변질되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도입을 요구한 정부가 방조하면서 농협중앙회에 의한 최저가 입찰은 자유경영을 넘어 국내 시장교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농업을 위한 농기계기업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인식 확산은 부가가치사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농기계부분을 위치 지웠다. 그렇다고 농기계기업들의 자유경영 폭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기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농기계 기업들은 이미 중소기업, 아니 소규모 기업 일색이다. 국가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은 육성대상인데 유독 농기계기업들에 대한 그 어떠한 정책과 지원이 미흡하다. 중소 농기계기업들의 생존이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에서 자유경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런 와중에도 농기계임대사업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자유경영 지원책으로 보인다. 수요자들의 구매력 하락을 지지하고 있고, 점차 지원규모가 늘고 있어서 일부 중소기업들의 경영은 보다 자유롭게 되어가도 있다. 물론 농기계 임대사업 참여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있지만 사업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


현재 농기계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넓은 시장에서 자유스럽게 경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확립을 만들거나 제공 받는 것이다. 농기계기업 개별로 보면 자신들만의 자유를 원할 것이나 산업이 있고 국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국가가, 어떤 부분은 상호 양보가, 어떤 부분은 자유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다. 지리적으로 한나라를 전제할 경우와 세계를 전제할 경우에도 자유경영 관련 요소와 정도는 차이가 있다.


농기계기업들에게는 해외 자유경영의 기본요소가 제공돼야 한다. 지역별 시장정보와 접근전략 지원이다. 국내 시장에서의 우위확보를 위한 스스로의 전략 구사와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혼탁한 시장질서의 공정화, 농기계 중소기업의 육성책 등이 중요한 자유경영 지원요소인데, 이것은 주어질 수도, 스스로 만들 수도, 정부나 관련 단체에서 마련할 수도 있다


필연적으로 농기계기업,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전국농기계유통조합, 국가 등은 궁극적으로 농기계기업들의 자유경영 확대를 지원 내지는 강화하기 위해 각자의 몫을 다해야 한다. 정부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기업들이 심혈을 기울여야한다. 그래야 좁게는 농기계기업이 생존하고, 크게는 자유경영의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넘어선 혁신의 힘은 자유경영에 의존하며 그것이 지금 농기계산업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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