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18년 8월 24일
	김 병 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년 새 농업부문 취업자 6만명 증가

농업·농촌 변화의 바람에 ‘활기’

청년창농·푸드플랜 등 활성화돼야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통계청의 고용 동향 발표에 따르면, 전반적인 고용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 일자리가 확대되었다는 특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7월 말 기준 농업부문 취업자수는 146만8000명으로, 1년 사이에 6만1000명이나 늘어났다는 점을 들어 다양한 일자리 창출 원인을 파악했다.

원인으로는 경기불황 심화로 인한 2·3차 산업에서의 고용 감소 및 농업취업 증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귀촌 본격화 등이 있다. 심지어 건강보험 농어촌 혜택을 보러 도시거주 노년층 주소지를 농어촌으로 이전해서 그렇다고 하기도 한다.

물론 농정을 잘해서 농업 일자리가 늘어난 건 아닐지라도, 일자리 창출이 난관에 처한 정부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던 농업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한편의 위안이 아닐 수 없게 되었다.

어찌됐든 경기가 어려워 이처럼 2·3차 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정부 예상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상황에서 농업 일자리가 예상외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농업·농촌의 경제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게 한다.

1970~1980년대 급격한 경제발전기에 우리 농업·농촌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저임금 노동력을 아낌없이 제공했다. 지금은 고령화되고 고인이 되어버린 우리의 농촌 어르신들은 자녀들의 고등교육을 위해, 사업 밑천을 위해 아낌없이 자본을 공급해 왔다. 또한 쌀을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도시민과 2·3차 산업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해 왔다.

그 시대 경제사회에 들였던 농업·농촌의 노력이 지금껏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점은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지금 농업·농촌에 남아있는 것은 빈집과 폐교들, 버려진 휴경지들, 환경오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고령농민들이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현재 농업·농촌에 거는 기대와 희망이 크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인력과 농촌주민의 세대교체가 큰 규모로 진행되면서 농업·농촌은 변화의 바람을 타고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질적 풍요에 익숙한 도시민들도 결국 찾는 곳이 자연과 전통문화를 품은 농촌임은 숨길 수 없을 것이다. 농촌지역의 축제는 해가 갈수록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며, 휴양과 건강회복을 위한 공간도 농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30년 이상 도시에서 근로하다 대거 은퇴하는 700만명의 베이비부머와 그의 가족들이 전원생활을 위해 찾는 곳, 제2의 인생을 위해 찾는 곳이 바로 농촌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영세민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정년 제약 없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업·농촌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들에게 농업·농촌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비농업 경제사회에 노동력과 자본, 먹거리를 제공하고 정신적 안정을 주는 자양제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일자리와 안식처를 제공하는 완충제 역할이다.

이번 농업부문 일자리 증대 사례만 보더라도 국가 경제 차원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국민들이 실감하는 수준 이상일 것이다. 국민들이 헌법개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포함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이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산업분야에서 재정투입뿐 아니라 정책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농업부문에도 새로 부임한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이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역 푸드플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청년농업인 육성은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다만 지역 푸드플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농업인과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일천한 상태이다. 또한 일자리의 신규 창출과 대체, 기존의 푸드시스템과의 갈등 등이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칫 밀어붙이기식 접근은 형식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농업·농촌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귀농·귀촌과 청년창농, 푸드플랜 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자율성과 융통성을 최대한 부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