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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 맞춰 농촌지역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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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용렬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18년 4월 24일
김 용 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실현가능한 자기만의 계획 수립

지역이 먼저 해결방안 찾아야

일하는 방식 바꿔 역량 제고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강화’가 주요 아젠다로 주목받고 있다. 6월에 실시될 2018 지방선거와 대통령 개헌안에 담겨진 내용들로 인해 ‘지방분권 강화’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또한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이 있어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현 정부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지방분권 강화’는 지역에 매우 필요하고, 지역도 매우 갈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6월 지방선거 이후의 각 자치단체들은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변화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향후 ‘잘 준비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격차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잘 준비된 곳’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있는 곳들이다.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자기만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 남이 만들어준 계획이 아닌 지역 스스로가 진지한 토론과 분석을 통해 만든 ‘자신만의 계획’이어야 한다.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정확한 지도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만을 쳐다보지 말고 ‘지역 스스로 먼저 변화’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에게만 의존해서는 지방분권 강화시대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역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지역이 먼저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먼저 행동하는 지역이 실익을 더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스스로가 먼저 변화’한다는 것은 나름의 문제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고, 나름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기만의 추진체계와 협력체계들을 가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분권 강화가 시기상조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역의 역량이 미흡하고, 준비가 덜 되었다고 말한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지역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 지연, 혈연, 학연, 진영 논리, 소지역주의 등과 결별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모여 토론과 학습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효율적인 해법들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한 변화를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지역이 중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지역이 변하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 국가적인 변화를 취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지역은 규모가 작고, 비슷한 정서를 지니고 있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좀 더 수월하다. 따라서 합의점을 찾아 신속하게 개혁적인 변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지역이 나서면 해결할 수 있고, 중앙의 제도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명감이 필요하다.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한 가지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이 얼마나 준비 되었는가이다. 지방이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헌법이 개정되어 지방분권이 강화되어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농민과 주민, 공무원, 정치인 등 지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역의 특색있는 계획을 만들고 이를 지역의 힘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 이때 우리 농촌 지역도 잘 준비하여 변화의 상승기류에 동승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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