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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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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현중
농민신문 기고 | 2018년 3월 26일
김 현 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관리 강화·국산 사료 공급은 물론 법률 제정·관련 통계 구축 필수적


핵가족과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 감소하면서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규모는 매년 26%씩 늘어나 2020년에는 5조8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반려동물의 번식을 통한 생산·분양·유통, 사육을 위한 사료·용품·진료·약품·보험·미용, 사후처리를 위한 장례 등 다양한 산업들과 연계돼 있다. 반려동물의 생산·유통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정보인 사육마릿수나 생산농가에 대한 통계는 마련조차 돼 있지 못하다. 반려동물의 사육과 관련해서도 수의업·판매업·미용업 관련 업체수나 종사자수 등과 같은 기초 통계자료가 부족하며, 이들 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체계도 미흡하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정부의 관리와 지원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반려동물이 가족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장례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장례서비스가 일반화되지 못해 사체 처리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인 관리와 지원체계가 미흡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려동물은 물론 연관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단계별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다. 단기적으로는 제도 정비 후 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반려동물 생산·분양·사육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물등록 개선, 펫티켓 교육 강화와 확대, 맹견관리 등이 추진돼야 한다. 또 동물간호복지사제도는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상정되어 있고 상당 부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단기과제로 추진할 수 있다. 애견 미용사·훈련사 등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증도 정비해 반려동물 관련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기과제로는 사료원료를 국산으로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다. 관련 시장이 조성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동물등록제 및 의료제도 개선과 연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도 중장기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장기과제로는 동물의료와 관련한 표준의료수가제와 진료비 공시제가 꼽힌다. 사전 연구와 준비에 많은 기간이 필요해서다.


아울러 법 제정과 제도 정비도 필수적이다. 우선 반려동물 보호·관리 및 연관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과 반려동물 사료법을 조속히 제정해 제도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선 반려동물 관련 통계 구축이 선행돼야 하며,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도 설치·운영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행복의 소재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반려동물산업과 연관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면 반려동물 돌봄인구의 행복을 높일 수 있고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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