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기고 | 2018년 3월 21일
	마 상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농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 농가의 경우, 네 마을당 한 농가에 불과한 실정이다. 청년 한 농가가 100가구 이상의 고령 농가를 책임지는 구조다.

강원도 철원의 한 마을은 109명의 주민 중에 4명을 제외하고 모두 65세 이상 노인이다.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이유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청년농 육성을 농정의 중요 목표로 삼고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의 영농창업 지원은 도시뿐 아니라 농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청년농 부족 문제를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한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에 따라 충분히 농가 고령화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청년농 정책을 펴는 프랑스는 이미 1970년대부터 노력해 왔다. 유럽연합(EU) 차원의 청년농업직불금(연간 최대 300만원) 외에 추가로 2000여만원의 기본수당을 준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1970년대 10%대이던 청년농 비율이 현재 20%를 넘어섰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인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를 벤치마킹, 과감한 청년농 투자정책을 시작했다. 

40세 미만 신규 농업 유입자를 두 배로 증대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청년취농급부금(연간 1200만원을 청년농에게 기초생활비로 지급)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제도 실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효과를 보고 있다. 2010년만 해도 전체 농가 대비 청년농 비중이 우리보다 낮던 일본이 2015년에는 우리 수준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농 육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창농 단계별 종합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농 생태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제기되는 문제별로 상호 분절화된 대증요법식 처방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창업 단계를 세분화하고, 창농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유입·정착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창농 초기, 자본·기술·사회적 요인이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지역 중심의 청년농 참여를 기반으로 한 농업인력육성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 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창농 단계별, 창농 유형별 종합 패키지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농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육성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상이 설정돼야 한다.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유지뿐 아니라 지역사회 및 국토환경 보전,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농업인을 목표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 창업농 육성단계를 △준비기 △창농초기 △재구조화기 △정착기로 세분화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단계에 따라 체계화해야 한다.

이런 중앙단위의 육성체계와 함께 지역단위 청년 농업인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 단위 농업인력 육성계획 수립이다.

지역의 농업특성을 반영한 청년농 육성 목표를 지역 단위로 설정하고, 지역 발전에 의미가 있는 청년농을 어떻게 선발·육성·정착시킬 것인지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지역 농업인력육성계획의 추진 동력으로 농업인력육성 관련 주체 간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농업인력육성과 관련, 가용한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단위 청년 창농뿐 아니라 △귀농 △농업교육 △농업고용 등과 관련된 역할을 포함, 농업인력육성 관련 업무를 전담할 지원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창농 상담→교육→정착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기술·자본·사회적 지원이 패키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전담 조직에서는 다양한 창농 유형별(승계 창농형, 법인 취업 후 창농형, 임대농장 창업형, 제3자 승계 창농형, 공동창농형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창농 초기 일정 기간 안정적인 생활이 되도록 지원, 농업경영 역량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비 지원과 함께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바쁜 영농활동에서 벗어나 자기계발과 함께 가족과 지역에 봉사할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주는 청년농 휴가지원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청년농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청년 농업인의 자발적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도 필요하다. 

이 밖에 농업 이미지 제고 및 예비 농업인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정기 조사가 필요하다.

창업생태계는 △창업자 △창업지원기관 △투자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창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환경을 말한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농업분야는 실패에 대한 관용이 부족했다. 실패를 경험한 만큼,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다. 

실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 문화와 재기 가능한 지원시스템을 농업분야의 창업에서도 구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