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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희망의 싹’ 틔우려면 함께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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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창길
 농민신문 기고 | 2018년 2월 21일
김 창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올해 우리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 나라 밖으로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국제유가와 원화가치 상승,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면서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적으로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최저임금 인상과 금리 상승 등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특히 개헌 논의 속에서 경자유전 원칙 고수와 농업가치 헌법반영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그 어느해보다 농업가치에 대한 평가가 뜨거운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농가소득 400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1월 ‘2018 농업전망’ 발표대회에서 내놨다. 농가소득이 3000만원 수준이던 때가 2005년이었는데 4000만원에 도달하기까지 약 13년이 걸리는 셈이다.

2017년 우리 농업·농촌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비롯한 가축질병 발생과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태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연초부터 쌀값이 하락해 농민들의 근심이 많았지만, 정부가 중심이 돼 선제적으로 쌀을 시장격리하면서 쌀값이 어느 정도 회복하는 성과도 거뒀다. 기상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올해는 쌀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쌀 생산액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쌀을 경작하던 농지에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변동직불제와 관련한 정부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농가 수취액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한해도 우리 농업·농촌은 해야 할 일이 많다. 우선 국가 기간산업 역할을 변함없이 이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시스템을 구현하려면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농업·농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도 절실하다. 농가 고령화와 혁신역량의 정체라는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주도할 청년창업농을 육성해야 한다. 농업 연관분야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융합기술을 농업부문에 적용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품목별로는 농가가 적정한 농산물 수취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안정 정책 역시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 의 기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농업통상 이슈에 대해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농업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가축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방역체계를 재정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농촌재생사업에도 더욱 관심을 두는 한해가 돼야 한다.

올해 농경연이 내놓은 농업전망이 장밋빛은 아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보완하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성장동력의 싹을 잘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농민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농업계와 정부가 하나 돼 최선을 다해야 하고 여기엔 온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밝은 미래는 모든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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