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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더욱 절실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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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송미령
농수축산신문 기고 | 2017년 12월 19일
송 미 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 하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이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빈부격차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푸는 대안의 하나로 등장했다. 여러 정의가 있지만, 사회적 경제란 구성원들 간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이며,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공동체회사, 마을공동체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촉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도록 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보람 있는 일자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우리 농촌지역의 현재 상황은 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 생활 서비스 축소에 따른 삶의 질 저하, 좋은 일자리 부족 등이 맞물려 녹록지 않다. 농촌지역의 이러한 상황들은 상호 연결된 복합성을 가지고 얽혀 있다. 넓은 면적에 인구가 분산 분포하는데 그나마도 그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나이가 들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 서비스의 양과 질은 빈약해졌다. 생활 서비스의 양과 질이 빈약하다는 것은 농촌지역에서의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 삶의 질이 저하된 농촌지역에는 인구 유입의 매력과 동인이 줄어들고 취·창업의 동기도 저하되니 좋은 일자리도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된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의 고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결국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된다. 국토 어디에 살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 정도 삶의 질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 하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서비스 항목을 중심으로 정부는 농촌 서비스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기준 달성률은 전반적으로 40%에 채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농촌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일 자체가 사회적 경제 활동이 될 수 있으며 여기서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그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다소 소홀했던 미발굴·미활용 자원의 발굴과 보전 활동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촌다움의 가치를 보유한 수많은 미발굴·미활용 자원들을 찾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활용함으로써 국민 전체에게 열린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면서 수익과 일자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의 협력적 성장, 포용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유용한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욱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과 지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나 비공식부문 주민의 소득개발 등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농촌의 주민들은 공간구조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한계가 맞물려 상대적으로 더욱 배제된 삶의 환경에 처해 있다. 더구나 국민 전체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농촌의 가치있는 자원의 관리 또한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농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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