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우리가 중국에 수세적인 입장 고수할 필요 없다
1240
기고자 지성태
농업정보신문 기고 | 2017년 9월 26일
지 성 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에게 양날의 칼과도 같다. 즉, 중국의 농업발전으로 국제 농산물시장에서 중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면 식량 자급률이 낮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의 농업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중국 농업이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발전이 지속 불가능할 경우, 결국 자급률 하락으로 수입 의존도가 커져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우리처럼 자급률이 낮은 국가는 수입가격 상승 및 물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식량안보를 위협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양국은 농산물 교역부문에서 더욱 긴밀한 교역파트너가 되었다.

한·중 FTA는 개방화 수준이 낮고 이행 초기단계로 그 영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자유화율이 64% 수준이고 신선 농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본세율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농산물 교역에 있어 우리가 수세적인 입장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중국이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對 중국 수출 증대를 통해 우리 농업의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중국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수요량 증가 및 소비패턴 다양화, 자국 농식품 안정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수입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선농산물의 수입 제한, 비관세장벽, 타 국가의 시장 선점, 양국의 정치적 갈등 등으로 對중국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중국이 일본에 이어 제2대 농식품 수출 상대국이었으나, 최근 대중국 농식품 수출이 정체되면서 올 상반기 수출실적에서는 아세안에 2위 자리를 내어주었다.

향후 중국 농식품 시장이 우리 농업에 위기로 다가올지, 아니면 기회를 제공할지에 대해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중국정부가 자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란 점, FTA 이행에 따른 교역여건 개선, 지리적 근접성, 생산되는 농산물과 식습관의 유사성 등으로 중국 농업이 우리의 식량안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장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으로, 중국 농식품 소비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여 중국시장을 우리 농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출구로 삼아야 한다. 물론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개별 농가 혹은 수출 업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수출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