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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은 청년 일자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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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창길
 동아일보 기고 | 2017년 8월 21일
김 창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귀농·귀촌인이 많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은 다른 농촌과 달리 젊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많아 생동감이 넘치는 지역이다. 33개 마을에 40세 미만의 농업 경영주가 마을마다 3명이나 돼 다른 농촌 지역과 비교된다. 홍동면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주도로 농촌공동체를 만들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곳이다. 특히 이 마을은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파는 풀무학교생협과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생협이 대표적이다.
 

홍동면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면 단위의 40세 미만 청년 농업경영주는 마을당 0.24명에 불과하다. 마을 4곳에 1명뿐인 셈이다. 이렇게 가다간 우리 마음의 고향이자 생명창고인 농촌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 마을별로 간사 1명을 배치할 경우 3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농촌에서 일하면서 농촌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농어촌공동체회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계해 마을 활성화에 더 이바지할 수 있다. 
 

농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면 일자리도 늘어난다. 도시든 농촌이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이 있다. 정부는 농촌에서 충족해야 할 공공서비스 분야의 최소치를 정책으로 설정하고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 주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이런 재화와 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것 자체가 농촌의 일자리 증가와 직결된다.
 

예를 들어 농어촌 서비스 기준 17개 핵심 항목 중에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2019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 중 서비스 수혜자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행 수준은 70.1%에 불과하다. 138개 농촌 시군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39만5000명인데, 실제로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27만7000명에 그친다. 2019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요양보호사 등 관련 인력 수천 명이 충원돼야 한다.


일본은 최근 청년농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7년 시작한 청년 대상 농업법인 취업 유도 정책과 2012년 도입된 영농창업 청년 생활보조금(최장 7년간 매년 150만 엔 지급)이 큰 역할을 했다. 프랑스는 농업·농촌 분야에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차원의 청년농업직불제에 더해 40세 미만 청년농 1만 명에게 최대 3만5900유로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노력으로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도 청년농 비중이 가장 높고 국가적으로도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농촌 일자리는 도시의 일자리보다 사회적 순편익이 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인구가 이동할 때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는 물론이고 교통혼잡 비용과 환경오염 처리 비용이 줄어 사회적 편익이 1인당 약 170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업·농촌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 일자리가 많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도 높다. 수년 후 일본이나 프랑스보다 더 나은 농촌의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 청년들의 도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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