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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의 새 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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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창길

 

 이투데이 기고 | 2017년 6월 13일
김 창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TV 속 도시 젊은이들은 높은 빌딩에서 멋진 양복을 입고 근무하며, 고급 승용차를 몰고 출퇴근하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농촌은 한여름에도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땀 흘리는 고령의 농부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세대는 자연스럽게 도시생활을 꿈꿀 것이다. 그리고 농사짓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의 일이라 여기고, 농촌을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보내야 할 곳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다.
 

우리 농업의 고령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촌은 젊은이들의 유입이 적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농업을 통해 안정된 삶을 영위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유입돼 우리 농촌도 활기를 찾게 될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농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달 새 시대에 대한 국민의 열망 속에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 농업인들도 살맛 나는 농촌, 돈 버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새 정부에 희망을 걸며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제안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국정 비전을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농업·농촌·식품 분야 과제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며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과 정의에 바탕을 둔 국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4대 비전인 ‘국민이 주인’, ‘더불어 성장’,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사회’가 있다. 농업계가 핵심 비전과 함께 발전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어려움에 처해 있어 농가 소득 안정, 농민과 농촌 주민의 복지, 생산자 조직 강화, 유통체계 개선 등 농업의 유지와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더불어 성장’과 관련해 농업계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경제적 가치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농업의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 확대도 새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는 농업에 대한 지원 강화라기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농업이 지금보다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역할에 힘을 쏟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깨끗한 농촌, 안전한 농식품과 생태환경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농업계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또한 농산물의 안전성과 더불어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농식품 전반에 관한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 수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제고를 위한 인증 및 표시제, 친환경 학교 급식, 사회적 약자 공공 급식 등 정부의 제도 수립과 지원이 중요하므로 각 지역의 농업계가 소비자들과 소통해 공통의 비전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한편 ‘국민이 주인’ 되는 것과 관련해 농업회의소 설치와 농업인의 농정 참여 약속은 협치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농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호 농정공약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가 새 정부 비전과 함께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농업·농촌이 안전한 먹을거리, 따뜻한 일자리, 살고 싶은 곳, 참여와 협치를 통해 국가에 힘이 되고 국민에게 행복을 줘 모든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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