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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적정생산에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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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황의식

 

농수축산신문 기고 | 2017년 4월 10일
황 의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쌀 생산과잉과 그로 인한 쌀값 하락이 농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쌀 생산의 경우를 보면 약 420만톤이 생산돼 소비보다 30만톤이 많은 수급불균형이 발생했다. 현재 쌀값도 크게 하락해 전년 동기보다 11% 정도 낮은 12만8000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올해 정부가 지불한 쌀 변동직불금만 해도 1조49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쌀 변동직불금 수령으로 농가소득이 보전되면서 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배의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쌀 재배의향면적 조사에 의하면 올해도 쌀 과잉생산이 우려된다.
 

쌀 과잉생산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쌀 변동직불금 지원 확대는 농업구조의 취약성을 고착시키기도 한다. 물론 쌀은 주곡이고 가장 많은 농가가 생산하는 품목이므로 더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농업부문의 부족한 예산을 농업발전에 보다 효과적인 부문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전체의 성장을 촉진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보다 효과적인 신규청년농가의 안정적 영농정착, 경쟁력 강화, 재해위험관리 등에 투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쌀도 시장에서 그 가치를 보상받는 것이 중요하다. 적정한 쌀 가격이 형성돼 시장에서 쌀의 가치가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야 보다 효율적으로 쌀을 생산하는 농가가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어 효율성이 제고되고, 소비자도 쌀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는 쌀 가격이 현재보다 적정수준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쌀 변동직불금이 발동되지 않을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돼야 한다. 쌀 관세화가 된 시점에서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기울여야 한다. 정부, 지자체, 농협, 그리고 농가 모두 쌀 적정생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쌀 생산과잉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보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급과잉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시장참가자들의 기대심리로 인해 적정가격형성을 위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기대심리 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급을 획기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해야 한다. 당해년도 생산량만 고려할 경우 적정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에 적합한 방식이 한시적 생산조정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의 확보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쌀 생산과잉을 유발하는 또 다른 요소인 다수확품종의 재배도 자제해야 한다. 쌀 변동직불금 지원이 쌀 품질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다수확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어 있다. 다수확품종 쌀은 저품위로 인해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되도록 하는 부정적인 구축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농협 RPC의 경우도 계약재배를 할 때 시장수요를 반영한 고품질 쌀 생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쌀 목표가격의 인상도 신중해야 한다. 쌀 변동직불금 확대로 이어진다면 쌀 문제, 농업성장의 둔화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변동직불금은 최후 보루가 돼 안정망으로 작용하고, 가능한 발동되지 않도록 하는 시장가격이 형성이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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